연재(48) 朴正熙의 최초 지시, ‘깡패 소탕’

朴正熙의 최초 지시, ‘깡패 소탕’      5·16 군사혁명 50주년 기념 연재(48)/ 이 조치는 깡패들로부터 시달리던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趙甲濟

깡패─춤바람 소탕    5월19일 오전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國體(국체)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변함이 없으나 政體(정체)에 대해선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장도영은 군정 기간에 대해선 ‘최대로 가능한 한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정희 소장은 이 말에 냉소적이었다. 장도영은 또 舊(구)정권의 요인들은 자택에 연금시켰다고 했다.    20일 서울시경국장으로 부임한 李光善(이광선) 헌병차감은 전 경찰서장들의 사표를 받았다. 계엄사는 이날 ‘節米(절미)운동’을 호소하면서 密酒(밀주) 양조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하고 혼식과 가루음식을 권장했다. 총구로써 혁명은 성공했으나 민생고 해결은 총구로써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군인들도 깨닫기 시작한다. 다행히 혁명 이후 서울 쌀값은 농촌으로부터의 입하량이 늘어 떨어졌다. 계엄 당국은 매점매석한 쌀 600가마를 압수, 영세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5월21일은 일요일인데도 각급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공무원들과 은행원들이 출근했다. 혁명 정부의 엄명 때문이었다. 많은 부서에서는 책임자로 부임하는 젊은 장교들을 맞는 행사를 했다. 군사 작전처럼 무섭게 일하고 밀어붙이는 개발 연대에 시동이 걸린 것이었다. 깐깐한 군인 한신 내무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 ‘용공분자 숙청, 부패 근절과 공정한 인사 행정 실시, 직업 관료제 도입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을 약속했다.    이날 경찰은 깡패, 통금 위반자들을 일제히 단속하고 대낮에 댄스홀에서 춤추던 남녀들을 무허가 옥내 집회 혐의로 구속했다. 계엄군법회의에 넘어간, 댄스한 사람들은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꾸중을 들은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정 선거자, 부정 축재자, 反민주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특별검찰부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처리에 장기간을 소비하였으며 수뢰 의혹까지 받고 있으므로 특검 간부 17명과 고법 부장판사 한 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능률을 중시하는 군사 정권다운 조치였다. 육군 헌병감 출신 조흥만 치안국장은 이날 밤 11시 현재 전국에서 용공분자 2014명이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 21일 오후에는 자유당 시절의 정치 깡패 두목 李丁載(이정재)를 비롯한 약 200명의 깡패들이 군경의 엄호 아래 덕수궁을 출발,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    이들이 든 플래카드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몸과 마음을 국가에 헌신하겠습니다’란 글이 씌어 있었다. ‘용갈파’, ‘개고기’, ‘까게’, ‘돼지’란 이름표도 보였다.    다음날 한신 내무장관은 ‘깡패 두목급들이 지하로 숨었는데 그들이 국내에 있는 한 반드시 잡아넣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형을 다 살고 나온 깡패들 가운데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은 탄광이나 도로 공사장으로 보내 근로정신을 터득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시절 군인들이 외출을 나왔다가 깡패들한테 맞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깡패 소탕을 맨 먼저 지시했다. 이 조치는 깡패들로부터 시달리던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5월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3일을 기해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체한다고 포고했다. 비정치적인 단체는 5월31일까지 재등록하라고 명령했다. 22일 신임 재무장관 백선진 육군 소장은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박정희 근대화 전략의 핵심인 自助(자조)정신·自立(자립)경제·自主(자주)국방의 3自(자) 개념이 벌써 나타나고 있었다. 상공부 장관 정래혁 소장은 ‘무역 허가 사무 지침’을 하달했는데, ‘모든 무역 허가 서류는 창구에 접수된 지 두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단 신규 품목이나 불표시 품목에 한해서는 세 시간 내에 완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정희식 근대화의 핵심 개념인 ‘시간 단축’이 시작된 것이다.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 개조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할 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咸炳善(함병선)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기획위원회에는 5개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는 많은 교수들이 위원으로 발탁되었다. 정치분과위원회에 고려대 교수 尹天柱(윤천주·뒤에 서울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 역임), 吳炳憲(오병헌), 동국대 교수 金雲泰(김운태), 경제분과위원회에 고려대 교수 趙璣濬(조기준), 중앙대 교수 崔虎鎭(최호진), 卓熙俊(탁희준), 사회·문화분과위원에 서울대 교수 李海英(이해영), 朴鍾鴻(박종홍), 재건·기획분과위원회에 서울대 교수 李萬甲(이만갑), 玄信圭(현신규), 禹炳奎(우병규), 법률분과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교수 金曾漢(김증한), 국민대 교수 朴一慶(박일경)의 이름들이 보인다. 이들은 그 뒤 개발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2일 혁명 정부는 또 대한석공 사장엔 金相福(김상복) 육군 소장, 심계원장은 이원엽 육군 대령, 조선전업 사장에 黃寅性(황인성) 육군 대령을 임명했다. 혁명 1주일이 지난 5월22일 현재 전국 경찰이 단속한 범법자는 벌써 2만2700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4200명은 깡패. 창녀 및 포주도 47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장도영 의장은 이색적인 담화를 발표한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혁명 지지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지지 시위에 무한히 감사하나 지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 재건에 총진군할 시기인 만큼 모든 시위 행동을 중지하고 각자 직장에 돌아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22일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최고위원들과 각료들을 이끌고 동작동 국군묘지를 참배한 뒤 범국민운동大綱(대강)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용공·중립주의를 배격한다. 내핍 생활을 강행한다. 근로 정신을 발휘한다. 생산을 증진하자. 도의심을 앙양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정래혁 상공부 장관은 경성전기주식회사 사장에 趙仁福(조인복) 해병 대령을 임명하는 등 직할 8개 기업체의 사장들을 모두 장교들로 교체했다.    23일 광주에서는 자신들을 퇴학시킨 교사를 폭행한 두 고등학생이 군사재판에 넘어가 징역 4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5월29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29일 아침부터 서울 시내 다방마다 당국의 지시라고 커피를 일절 팔지 않고 있어 아침에 한 잔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샐러리맨들의 구강을 텁텁하게 하고 있다.    조흥만 치안국장은 “어제 다방업자들을 불러 ‘양담배를 팔지 않고 피우는 것도 삼가고 있는 이때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커피를 팔지 말고 생강차나 기타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고 권장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언론통폐합    5월16일의 군대 행동은 쿠데타였으나 그 이후 진행된 사태는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대 개혁, 즉 革命(혁명) 그 자체였다.    5월27일 혁명 정부는 약 3000명의 병역 기피 공무원을 적발하여 전원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감원으로 남는 예산 7억 환은 국민 복리사업에 쓰기로 했다. 5월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정 축재자 처리 기본 요강을 발표했다. 최고회의는 부패 공무원, 기업인, 재산 해외 도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요강에 따라 25명을 이미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그 뒤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아예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신빙성엔 문제가 있다. 白斗鎭(백두진·전 국무총리), 金永善(김영선·전 재무장관), 柳泰夏(유태하·전 주일대사) 같은 공무원들 이외에 다섯 명의 장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楊國鎭(양국진) 전 3군단장, 白仁燁(백인엽) 전 6군단장, 嚴鴻燮(엄홍섭) 전 육군 공병감, 白南權(백남권) 전 논산훈련소장, 李龍雲(이용운) 전 해군 참모총장.

기업인들 가운데는 대한양회 李庭林(이정림), 삼호방직 鄭載護(정재호), 대한산업 薛卿東(설경동), 극동해운 南宮鍊(남궁련), 극동연료 李龍範(이용범), 화신산업 朴興植(박흥식)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社主(사주)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에 있던 제일제당의 李秉喆(이병철)은 ‘미체포자’ 명단으로 발표되었다.    수사 대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1억 환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 ‘외자 구매 외환, 또는 그 구매 외자의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2억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 ‘2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자’ 등으로 규정되었다.    5·16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때가 ‘텔레비전 前史(전사) 시대’란 점이 중요하다. 생활이 요란하지도 번잡하지도 않고 간편하던 시대였다. 당시 서울 시민들의 3대 매체는 신문, 라디오, 영화였다.    시민 가구의 55%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51%가 라디오를 갖고 있었다. 시민의 45% 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화를 보고 있었다.    5월28일 공보부는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신문, 잡지, 통신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강제정비 조치에 따라 64개 중앙지 가운데 15개가 살아남았다. 지방에서는 51개 가운데 24개, 중앙통신사는 252개 중에서 11개가 살았다. 지방통신사 64개는 전부 폐쇄되고 355개의 주간지 가운데선 31개가 남고, 130개 지방 주간지 가운데선 한 개가 살았다. 공보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사는 등록증을 반납하는 동시에 기자증을 회수하고 금후 일체의 취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316개의 통신사가 활동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기자증을 팔았고 많은 기자들은 공갈배가 되어 먹고 살았다. 혁명 주체 박종규 소령도 혁명 모의를 하고 다닐 때 한 통신사로부터 가짜 사진기자증을 받아 활용했다. 장면 정부의 실패 원인을 논할 때 언론도 면책될 수 없는 것이다. 혁명 정부는 28일 張榮淳(장영순) 육군 대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한신 내무장관은 이날 공무원들의 집무 태도에 대한 지침을 전국에 내려 보냈는데 이는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확산을 예고한 것이었다.    <모든 공무원은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실내 청소와 환경 정리를 마치고 깨끗한 기분으로 집무에 임할 것. 근무 시간을 엄수하되 지각, 무단결근, 집무 중의 무단 離席(이석), 외래객 접견 잡담을 엄금할 것. 직무상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下命(하명)받은 사항은 지정된 시간 내에 완수할 것.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할 것.    매일의 사무 처리 계획을 작성하고 매일의 실적을 확인하여 근무 시간을 단 일분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무료 代書(대서) 및 시간제 처리를 엄수하고 친절과 봉사를 베풀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허례의 악습을 바로잡고 간소한 복장과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勵行(여행)할 것. 유흥장 출입을 엄금하고 외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한신 장관은 이런 지시를 내려놓은 뒤 기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요사이 내 이름으로 나가는 발표문 안에 엄단이니 엄중 처벌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국민들 앞에 쓰기엔 좋지 않으니 앞으로 삼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혹시 담화문 속에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5월28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요지의 가십 기사가 실렸다.    <서울에서는 군사혁명 이래 계엄고등군법회의가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춤바람, 다른 하나는 주먹 재판이었다. 두 재판마다 기자가 끼어 있어 취재 갔던 기자들이 얼굴을 붉혔다. 자칭 사회일보 기자라는 오 모는 “이달 말께 취재차 미국 가서 사교하기 위하여 춤을 배우려고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군경통신 기자라는 김 모는 경찰서 지서에 들어가서 “너희들 비행을 조사하러 왔다. 너희들 모가지를 모조리 자르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고 기물을 파괴했다는 것. 이 친구는 “6000환을 내고 입사했으며 견습직으로 다니다가 그만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5월28일자 <조선일보> 1면 하단의 ‘萬物相(만물상)’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기획위원들 명단을 발표했는데 성명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만물상’은 ‘군에서는 공문서를 순 한글로만 써온 지가 오래고 이것으로 타자기의 이용도 많이 되어 있는지라 이제 이것이 일반 행정 기관에도 파급될 성싶다’면서 ‘同名異人(동명이인)이 많은데 이런 식의 표기로는 혼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혁명 정부가 취한 혁명적 조치 중에는 ‘농어촌 高利債(고리채) 정리’도 포함되어 있다. 5월25일 낮 12시 현재로 농어민이 진 年利(연리) 2할 이상의 일체의 고리채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채권, 채무자들은 당국에 신고하고 확정된 채무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 보증 융자’로써 빚을 대신 갚도록 한다는 아주 과격한 조치였다. 이 고리채 정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5월29일 서울시 교육감은 과외 수업과 교내외의 특별 학습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군정 경찰은 5월30일부터 3일간 전국에 걸쳐 보행자 지도 훈련을 실시했다. ‘좌측통행, 차도 보행금지, 횡단보도 이용, 신호를 지킬 것.’ 계엄사령부는 이렇게 국가 기강을 잡아 가는 가운데서도 장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국토 건설 사업만은 종전대로 추진하니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