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메르켈의 '독일帝國', 미국에 도전한다?

히틀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메르켈의 '독일帝國', 미국에 도전한다? 탱크로도 못한 일을 돈으로 해내다. 趙甲濟          엠마뉴엘 토드(Emmanuel Todd)라는 프랑스 역사 인구학자가 쓴 책이 일본에서 번역되었는데 제목이 자극적이다. '독일帝國이 세계를 파멸시킨다'이다. 내용은 그렇게 선동적이지 않다. 히틀러가 탱크로써 점령하지 못하였던 유럽을 독일이 경제력으로 점령하여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요지의 책이다. 토드는 유럽의 지도를 독일 중심으로 그린다. 독일의 영향력이 큰 순으로 색칠을 해가기 시작하면 영국,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정도가 남게 되고 나머지는 獨逸圈으로 분류된다.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는 '자주적 예속'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독일은 핵무기가 없다. 정치적으로 독일에 예속될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고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著者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을 사실상의 피지배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 독일권의 인구는 약 5억으로서 미국의 약 3억 인구를 훨씬 능가한다. 국민총생산은 12조 달러로서 비슷하다. 독일은 지난 1년간 2758억 달러의 외환수지 흑자를 기록,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 경제권에서 財政흑자는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뿐이다. 타임 誌는 '올해의 인물'로 안젤라 메르켈 독일 수상을 뽑았다. 올해 그가 한 일 두 가지는 부도가 난 그리스를 구제, 유럽연합(EU) 이탈을 막은 것과 시리아 등 中東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메르켈은 그리스가 긴축 정책을 써야 구제금융을 대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그리스의 낭비 체질에 제동을 걸었다. 난민 수용 결정으로 독일은 올해만 약 100만 명의 난민(주로 이슬람 신도)을 入國시켰다. 한국이나 일본, 중국의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나치 독일은 아리안 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 人種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 나라가 이슬람 신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1960년대엔 터키 사람들을 노동자로 대거 입국시켜 독일에 정착시켰다. 통일과정에서 동독사람들을 흡수, 독일인으로 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거의 혼자의 힘으로 세계 전체와 싸웠던 나라이다. 엄청난 공업력과 군사력이 인류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런 과오를 반성한 독일은 그런 파괴적 힘을 생산적으로 轉換, 그리스를 구제하고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느냐는 설문 조사에서 늘 1등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인들은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며,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산다. 이런 독일사람들이 통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서 冷戰(냉전)에서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한 이유는 2大 공업국인 일본과 독일을 서방 편에 서게 한 것이다. 이 일에 一助를 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전이 나자 미국은 일본을 군수기지로 삼아 공업을 재건하였다. 아데나워 수상이 이끌던 서독도 한국전을 이용, 재무장을 허용 받아 공업을 재건하는 계기로 삼았다. 당시 일본 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동쪽엔 이승만이 있고, 서쪽엔 아데나워가 있다.'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맨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42개 주요 국가의 경제통계표이다. 한국은 독일과 함께 언제나 최우수 층에 속한다. 금융전문가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독일'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지난 12월 초의 상황은 이렇다.     *지난 1년간의 外換수지: 한국은 1056억 달러로서 42개국 중 4등이다. 1등은 2790억 달러의 중국, 2등은 2778억 달러의 독일, 3등은 1219억 달러의 일본이다.     *財政: 한국은 재정흑자율이 GDP의 0.2%로서 노르웨이(5.9%), 독일(0.7%)에 이어 3등이다.     *실업률: 한국은 3.1%로서 태국(0.9%)과 싱가포르(2.0%)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스페인은 21.6%이다. 독일은 6.3%, 유로 존 국가들은 평균 10.7%.     요약하면 한국 정부는 빚을 지지 않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대체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국민 평균 IQ, 學歷,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층인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독일(2010년)  국가브랜드 인덱스(Nation Brands Index)라는 게 있다. 안홀트와 GfK 로퍼 홍보회사가 세계 여라 나라 국민들을 인터뷰하여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고 순위를 매긴다. 조사 항목은 국민에 대한 好感度(호감도), 정부의 관리 능력, 제품, 관광, 문화와 역사, 투자 및 이민이다.      2년 전 발표된 자료를 보니 정부에 대한 호감도 부문에선 스위스가 1등이다. 2위는 캐나다, 이어서 스웨덴, 독일,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벨기에(15위) 차례였다.      제품에 대한 호감도에선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1위였다. 이어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15위)였다.      문화 부문에 대한 호감도 순위는 1위가 프랑스, 이어서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15위)였다.      국민에 대한 호감도에선 캐나다 사람들이 1등이었다. 이어서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스코틀랜드(공동 14위)였다.      관광하고픈 국가 순위론 이탈리아가 1등이고 이어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호주-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독일, 이집트, 스코틀랜드, 브라질, 스웨덴, 오스트리아였다.      투자 및 이민을 가고싶은 나라 1위는 캐나다, 이어서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15위) 순위였다.      종합 국가브랜드 순위를 보면 1등이 독일로서 67.4점이다. 2등이 프랑스인데 67.3점이다. 3위는 영국 66.8점. 이어서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10위),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20위), 브라질, 러시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 헝가리-중국(공동 28위), 폴란드, 체코-이집트, 한국(33등), 태국, 대만, 터키, 남아프리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쿠바, 에콰도르, 사우디 아라비아, 나이제리아, 이란(50위) 순이었다.      국가브랜드 1위인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 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나라이다.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이나 학살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이미지가 가장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는?       1. 1945년 이후 독일(서독)이 민주주의를 착실히 발전시켰다.    2. 나치 시절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했다.    3. 외국 원조를 많이 한다.    4. 사람들이 근검 절약하고 성실하며 정직하다.    5. 東西獨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6. 경제력이 세계 3위인데도 국제사회에서 겸손하게 행동한다.    7.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독일국민인데도, 태도가 모범적이라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最惡(최악)의 국가 이미지를 最善의 이미지로 바꾼 독일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다. 하나를 꼽으라면 法을 잘 지킨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브랜드가 세계 33위인 것은 합리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삶의 질 통계에서도 30등 전후이다. 아시아에서 일본, 싱가포르, 인도, 중국이 우리보다 앞이다. 우리가 가장 나쁜 나라로 인식하는 일본은 세계 5위이다. 視覺(시각)교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독일의 통일 과정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담당) 출신인 염돈재 박사(성균관 대학교 교수)가 쓴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평화연구소, 1만5000원)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著者(저자)는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일 모델을 설명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對北(대북)정책을 비판하고 代案(대안)을 제시한다. 나는 이 책이 독일통일을 다룬 국내 책들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한다. 이 책만큼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쉽게 정리한 책을 읽은 적이 없다. 독일통일과 남북통일의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그가 제시한 정책 代案(대안)들은 모두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다. 통일정책에 관계하는 이들의 必讀書(필독서)이다. 이 책이 實感(실감) 있게 읽히는 것은 著者(저자)의 독일통일 현장 경험 덕분이다. 염돈재 박사는 盧泰愚(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북방정책의 立案(입안)에 관계하였다. 그는 헝가리, 소련 등 공산권과 수교 교섭을 할 때 실무자로 참여하였다. 더구나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 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던 1990년 8월에 駐독일대사관 공사로 부임, 3년간 근무하였다. 그는 2003~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 國情院 해외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對北정책에도 간접적으로 관계하였다. 그는 머리글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독일통일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에선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서독이 東獨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해온 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著者는 <독일통일은 基民黨 정부의 ‘힘의 優位’ 노선이 이룬 성과>라고 규정한다. 그는 <서독 정부가 社民黨의 화해·협력 노선을 따랐다면 독일통일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저자는 노태우 정부 때 북한정권과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對北지원은 독일통일의 원인을 誤解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다. <우리가 (서독 사민당처럼) 善意를 갖고 먼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우면 북한도 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는 전제는 잘못 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지금 독일통일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代價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화해협력 정책과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간 추진한 이 정책은 <공산동맹의 상실과 경제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 위기에서 벗어나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염돈재 원장은 독일통일이 미국의 부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점을 알았다면 韓美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했어야 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독일통일에 관해 집단오류에 빠졌었다고 지적하였다. <독일정부가 통일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을 연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진 것>은 독일통일을 성공사례로서가 아니라 실패사례로 인식하는 과오를 범하게 했다. 가장 모범적인 평화통일 사례가 한국사회에선 ‘경계해야 할 모델, 회피해야 할 모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을 과장한 지식인들이 “조급한 통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경제를 살려놓고 나서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고 하니 젊은 세대에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데? 통일을 하면 북한사람은 누가 먹여 살릴 건데?”하는 통일기피 심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그는 개탄하였다. 염돈재 원장은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이룬 성과가 아니다>고 단정한다. 오히려 <서독의 對동독 지원이 동독의 민주화 혁명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頂上회담을 통해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東西獨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이뤄진 것도 아니다. 동독 공산정권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독일통일은 동독 共産정권이 주민의 시위로 무너지고, 그들이 西獨연방에의 가입을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자는 정리하였다. 따라서 동독 공산정권을 인정하고 안정시켜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 社民黨의 정책은 정통성 없는 동독 공산정권을 안정시켜 평화혁명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비판 논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대북)정책에 그대로 적용된다. 사민당의 햇볕정책은 공산주의의 改良 가능성과 ‘위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을 믿었다는 점에서 역사인식의 오류를 범하였다. 1989년 가을 東獨에서 주민들이 反共시위를 벌일 때 서독의 야당인 사민당은 소련 및 동독과의 화해협력 기반이 손상된다는 점을 걱정하여 통일된 독일의 중립화 추구, 東獨 이주민의 수용 제한,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주장하였다. 著者는 이 주장대로 하였더라면 독일통일은 불가능하였거나 통일과정이 훨씬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썼다. 염 원장은 독일통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보다는 기민당이 추구해온 ‘磁石 이론’의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자석 이론’이란 <서독이 경제,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힘의 優位’를 차지하면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 동독이 끌려와 (흡수)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저자는 독일식 흡수통일이 한반도에도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북한의 경우 ‘흡수통일’이 아닌 ‘대등한 통일’을 해야 한다면 남북한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절충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고수할 것인가? 결국,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대등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역사상 대등한 위치에 있는 分斷(분단) 양측이 평화통일을 이룬 사례가 없으며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통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흡수통일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염돈재 원장은 한국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통일 후유증이 크게 부각된 데는 독일 社民黨(사민당) 계열 인사들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통독 직후 한국 언론에 소개된 인사들 가운데는 통일의 主役(주역)인 기민당 계열보다는 비판적인 사민당 계열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이 호의적으로 소개하였던 하버마스, 귄터 그라스, 패트릭 쥐시킨트 같은 인사들은 독일안에서도 통일에 대하여 험담을 많이 하는 좌경적 지식인이다. 좌파정권도 햇볕정책과 對北(대북)지원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독일통일을 실패사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著者(저자)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킨 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한다. <부패한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 하에서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의 경제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財政(재정)의 건전성과 탄력성을 높여 나가는 일이 훨씬 더 현실적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好意(호의)와 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속아서도 안 되지만 속이려 해서도 안 된다’는 名言(명언)을 남겼다. 흡수통일이란 말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識者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되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