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위원 학습시보 부편집인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주간지)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이 28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내용이다.
공산당 당교(교장·류윈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는 공산당 엘리트 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교장으로 있었다. 따라서 당교 기관지 부편집인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라 할 수 있다. 그런 인물이 국제 유력지에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덩 부편집인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로 ▶이념에 근거한 대북관계는 매우 위험하고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동맹론은 구시대적이며 ▶현 정권 아래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을 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이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의 현실적 근거인 북한 완충지대론과 관련해 “미국이 만약 북한 핵 시설에 예방적 타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양국 조약에 따라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 포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일을 유도해야 하며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의 전략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이롭다”고 분석했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우는 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핵무기 포기, 정상적인 국가로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이념만 따지면 현재의 중국과 서구의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양국의 격차는 중국과 서구의 차이보다 크다”며 이념을 초월한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 신선하면서 파격적이다. 당의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
“순수한 개인 의견이다.”
-FT에서 기고 요청이 왔나.
“내가 주도적으로 기고했다.”
-당내에 기고문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사들이 많나.
“모르겠다. 있겠지.”
-(기고문에)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물론 한국 주도의 통일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와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보장된다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변화 조짐도 있는데.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 못한다. 통일해야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다.”
-중국은 6자회담으로 해결을 원한다.
“6자회담의 핵심은 북한인데 그들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그 회담은 사실상 (북한 없는) 5자회담이었다.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시진핑의 대북정책엔 변화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원조인데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조 방법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이다. 원조물자의 활용에 대한 투명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무조건적인 외교적 지지 발언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최형규 특파원
◆덩위원=중국 공산당 내의 대표적인 진보 논객. 시진핑 총서기가 주창한 국가개혁과 사회시스템 전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해 당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