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폭파 사건 수사검사 이상형 변호사 對談

 

대한항공 폭파 사건 수사검사 이상형 변호사 對談       "국가 최고 수사기관은 검찰이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초급 수사기관에서 재조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 친북 세력을 도우려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박의 시사토크 판] 125회    9일 시사토크 판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직접 조사한 이상형 변호사가 출연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 일어난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 주임검사였던 이상형 변호사는 김현희를 국보법과 항공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주임검사였다. 이 변호사는 KAL기 폭파 사건 조작설, 김현희 가짜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증언하며 수사 과정의 일화도 밝혔다. (이하 방송 인터뷰 전문)    Q ‘김현희 가짜설’을 들었을 때 심정    A 우선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북한’과 ‘조총련’에서 나온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내 일부 세력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남조선의 관계기관에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걸친 검찰수사와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공개 재판에서 진상이 규명됐습니다. 의혹이 사라져야하는데 20년 가까이 지난 이때 갑자기 문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죠.    Q 방송사, 국정원 관계자의 연락은 없었는지?    A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사람들은 의혹을 부풀리거나 확대, 재생산에 목적이 있지 진실규명에는 뜻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노무현 정부 ‘가짜몰이’라는 김현희의 주장에 대해 좌파 정권에서는 ‘종북놀음’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그런 주장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이 할 얘기가 아니고 검찰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정밀조사해서 결과 발표해야 합니다. 재조사를 해야 하는거죠.    Q 가짜설,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A 가짜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김현희가 가짜라면 우리 국가기관에서 왜 김현희를 사면하겠습니까?’라고요. 형을 집행하죠. 의혹이면 없애야죠, 유일한 증거인데요. 그 사람을 왜 사면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김현희를 조작했다면 조작을 기획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관리한 사람이 있고 해외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어느 누구라도 그 흔한 양심선언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Q 당시 수사검사로서 정치적 외압은?    A 그런 건 없었어요. 대공수사 사건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Q ‘엠플 자살 연기’에 대한 의혹    A 김현희가 김승일과 검거됐습니다. 바레인 경찰에 의해서. 그러자 신변 위협 깨닫고 교육 받은 대로 김승일은 독약 엠플을 들은 말보루 담배를 삼켜서 사망했습니다. 김현희는 우물쭈물 하다가 발각 되어 빼앗겼고요. 액화가스를 제대로 못 마셔서 추후 깨어난 것으로 수사 결과 났습니다.    Q KAL기 잔해에서 폭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A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건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며칠이 지난 후)에 비행기에 타면 앞에 좌석 시트 밸트 같은 것에 대한항공 문구가 있었습니다. 착석중일 때에는 안전띠를 매라고 써 있는 게 입수됐습니다. 인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잔해 전체를 찾진 못했죠. 폭발사고인데, 그 잔해를 전부 수거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Q 잔해에서 폭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은?    A 말도 안되는 소리. 폭발입니다. 폭발로 인한 잔해인데 폭발물 흔적이 어떻게 찾아지겠습니까.    Q 대통령 선거 시점에 대한 논란    A 우연의 일치입니다. 바레인에서 김현희 상대로 수사하고 있었어요. 김현희는 ‘하치야 마유미’라는 위조여권 사용하고 있었고요. 조사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사 당국에서 마침 그 전에 김현희와 김현희가 사용한 독약 엠플을 가지고 국내 잠입해서 간첩활동 하려다 검거된 남파간첩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 수사 기관이 바레인에 가서 설명해서 승낙을 얻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 바레인 경찰에서 북한 공작원 납득 안 갔다면 보내줬겠습니까?    Q 심재환 변호사의 가짜 주장에 대해    A 그분이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주임검사입니다. 주임검사가 다 조사했고, 1심, 2심 공판도 전부 참석한 사람이죠. 그리고 1심, 2심 대법원의 재판부가 알고 그 다음이 변호인입니다. 그들을 조사했다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김현희가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통역인을 불러서 공판 과정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로 심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역인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의혹 부풀리기’에만 뜻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수사해서 1989년 2월 중순 경에 법원에 기소했어요. 수사 결과 발표해야하니 언론사 기자들과 법조 출입기자라고 하죠, 특정 언론사 2명만 끝가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소?’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기자님, 김현희가 외모나 한국어 능력을 볼 때 한민족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매 시간 별로 김현희 얼굴, 모습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만일 김현희가 남한 사람이면 누군가 어느 오지에서는 아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Q ‘폭파범 김현희’의 첫인상    A 예뻤죠.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사리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기부에서 김현희를 만났는데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가 저를 '인민검찰소'에서 나온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현희의 얼굴이 굳어지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민검찰소'가 뭐하는 곳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대남공작원을 검거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가해서 일급비밀을 알아낸 후 죽이는 기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을 제가 송치 받은 첫 날 조사하는데 출입기자들이 다 나간 후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김현희를 구속하라’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사가 덕수궁 옆 (현 서울시청 별관)에 있었습니다. 창가 쪽을 내려가 보니 연합통신 근로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김현희를 불러서 창문 밖을 보게 했습니다. 얼굴이 동그래지며 ‘세상에 인민 검찰소 앞에 와서 전직 국가원수 부부를 데모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Q 김현희 진술 내용의 신빙성    A 대공사건 수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김현희가 합송 될 때 김승일 시신도 함께 왔습니다. 저의 지휘로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 한 분과 연세대 치과대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사님과 김승일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부검에 30분이면 충분한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도에서 담배는 발견됐는데 독약 엠플 조각이 발견이 안 된 겁니다. 나중에 폐 속 깊숙한 곳에서 깨진 엠플을 발견했습니다. 급작스럽게 흡입해서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또 한 가지, 부검에 참여한 치과 교수님은 ‘김승일의 의치는 전 세계 치과 협회에 소개된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납북 귀환 어부들을 북한에서 데려가면 북한의 의료시설을 자랑하기 위해 이빨부터 해준다고 합니다. 그 재료와 시술법이랑 동일하다는 감정서를 보내줬습니다. 일일이 증거를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지만 쟁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Q 김현희 특별사면에 대해    A 옳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항공기 잔해를 찾아내는 물적 수사 증거도 어려웠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김현희입니다. 이 사람을 사면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조작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사건에 대비해서 산 증인으로 삼기 위해 사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을 초기부터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한 산 증인을 처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상 ‘공소 보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현희와 같은 대남공작원을 검거했을 경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전향해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공소 보류’절차를 취합니다. 법에 2년이 지나면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개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결정으로 가는 겁니다.    Q 국정원 과거사위의 재조사에 대해    A 국정원에서 처음에는 재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다가 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진상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물어봤어야죠. 과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국정원은 초급 수사기관입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은 검찰이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초급 수사기관에서 재조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 친북 세력을 도우려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Q. 남한 사회에 대한 김현희의 반응    A 88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검찰 송치되는 그날 출입기자들 중 의혹을 주장 한다는 측에서 ‘김현희가 선글라스를 끼고 올림픽 폐회식을 본부석에서 관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김현희에게 물었더니 안기부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다고 말하더군요. 또 한 가지, 남한의 장애인 올림픽을 봤다고 합니다. 김씨는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남한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Q 김현희 조작설의 본질    A 우선, 김현희가 안기부에서 조사 중일 때 ‘자기를 일본인화 교육을 시킨 사람은 리은혜’라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에서 안기부를 찾아와 김현희 면담을 했습니다. 김현희 진술대로 ‘리은혜’ 몽타주를 작성해 일본에 가서 수사한 결과 도쿄에서 실종된 ‘다쿠지 아야꼬’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의 대화 중에 ‘다쿠지’ 납치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김현희 조작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짜설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여론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북에 남아있는 납치된 일본인을 송환하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개 방송사에서 김현희 사건 재조명 한다는 프로그램에서 그 보도는 잘라 내고 이상한 부분만 보도했습니다.    Q. 국정원의 방송 출연 요구    A 김현희의 진술을 통해 나온 건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재조사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발표해야겠죠.    Q 인간 김현희에 대한 안타까움    A 안타까움이 있죠. 법률적 용어로는 ‘도구’죠. 잘못된 시대를 살아온 거겠죠.      -출연자 : KAL기 사건 주임검사, 이상형 변호사  -방송일시 : 2012년 7월 9일 (월) 밤 10시  -진행자 : 최희준 취재에디터,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