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PIGS(돼지들)를 따라갈 것인가?

한국도 PIGS(돼지들)를 따라갈 것인가?    趙甲濟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重病을 앓고 있다. PIGS(돼지들) 국가로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지나친 복지 부담으로 財政적자와 나라의 빚이 늘어나 부도 일보 직전까기 갔다. 이들 南유럽국가들은 라틴족이고 舊敎가 성하다. 반면 北유럽 국가군은 건재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은 복지병을 앓지 않는다. 재정이 건실하고, 실업률이 높지 않다. 국민들이 복지를 악용하는 일도 매우 적다. 이 北유럽국가群은 대체로 게르만족이고 新敎가 성하다. 복지가 건전한 개인주의 위에 서면 성공하지만 게으른 국민들을 기반으로 하면 국민성을 망치고 국가의 생산력을 약화시킨다. 한국은 '돼지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산적 복지'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1.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만 들어간다. 핀란드가 빠진다. 노르딕 칸추리(Nordic Countries)라고 하면 3국 외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파로에 섬이 들어간다.     2. 이들 나라를 北歐(북구)라고도 부른다. 인구는 스웨덴이 937만으로 가장 많다. 덴마크 550만, 핀란드 534만, 노르웨이 483만 명이다. 아이슬란드는 약32만 명, 그린란드는 5만6000명, 파로에는 4만9000명이다. 면적은 그린란드가 216만 평방킬로미터로서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린란드와 파로에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3. 北歐 4개국의 인구는 모두 2500만 명 정도이다. 종교는 新敎(신교)가 84%이다. 거의 모두가 루터교이다. 가톨릭은 1.25%로서 이슬람(2.58%)보다 적다. 北歐는 1000년경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교로 改宗(개종)하였다. 16세기 종교 전쟁 때 스웨덴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독일에서 改新敎 세력을 지켜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4. EU(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다. 유로를 쓰는 나라는 핀란드뿐이다. NATO에 가입한 나라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왕국,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공화국이다. 노르웨이가 독립국이 된 것은 1905년, 스웨덴은 1523년, 아이슬란드는 1944년, 덴마크는 10세기경부터, 핀란드는 1917년이다.     5. 北歐모델(Nordic Model)이란 말이 있다. 이 나라들이 개발하여 정착시킨 독특한 사회, 복지, 교육 제도를 말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혼합형태이다. 개인의 기본권 존중, 평등, 여성의 취업 장려, 경제활동 인구의 最多化(최다화), 貧富(빈부)격차의 최소화, 강력한 사회보장-의료보험-의무교육 제도, 낮은 범죄율, 높은 생활수준, 많은 세금, 높은 고급 문서 해독률, 민주주의의 성숙, 법치주의의 확립, 높은 노조 가입률(80% 이상), 사민당의 장기집권, 公共부문의 지출이 많지만 생산성은 높다.     6. 실업수당이 덴마크는 받던 임금의 90%, 스웨덴은 80%이다. 독일은 60%. 국민총생산중의 세금은 스웨덴이 51%, 핀란드가 43%. 독일은 34%. 덴마크는 국내총생산의 7%, 스웨덴은 6.5%를 교육에 투자한다. 영국은 5.5%. 스웨덴 사람들의 80%는 매년 한 번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다. 유럽 평균의 두 배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내총생산의 4%를 매년 연구개발 투자에 쓴다. 영국은 2% 이하. 덴마크는 風力발전으로 電力의 25%를 댄다. 경제와 복지 분야의 규제는 立法으로 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한다. 유럽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1위가 덴마크,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6위가 핀란드, 7위가 스웨덴이다. 노조의 힘이 세어도 기업 자유도가 높다.     7. 北歐 나라들은 國旗(국기)에 옆으로 누운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쓴다.     8. 1인당 資産(자산)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이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 고급문서 해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 2등은 덴마크, 3등은 노르웨이, 6등은 핀란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7등은 스웨덴, 12등은 핀란드, 16등은 덴마크. 국가경쟁력 순위는 덴마크가 5등, 스웨덴이 6등, 핀란드가 9등, 노르웨이가 11위.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덴마크가 세계 2위, 스웨덴이 4위, 핀란드가 6위, 노르웨이 11위. 남녀평등 지수는 1위가 아이슬란드,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덴마크. 민주주의 성숙도는 1위가 스웨덴, 2위 노르웨이, 3위 아이슬란드, 5위 덴마크, 6위 핀란드이다. 정치, 경제, 교육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北歐 4개국이 10位圈에 든다.     9. 人間愛를 실천한다. 對外 원조를 많이 하고, 入養兒를 많이 받는다. 유엔 등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덴마크의 지혜: Flexicurity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유연성)와 Security(안정성)의 합성어로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국가인 덴마크는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反복지 정책처럼 들리겠지만 해고가 자유로운 덕택으로 再취업률도 높다. 유럽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Flexicurity이다.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유연성)와 Security(안정성)의 합성어로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덴마크의 실업률은 2%대로서 10%에 육박하는 西歐 나라들에 비교된다.     납세율은 국민총생산(GDP)의 약49%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한의 반 정도 되는 國土에 약540만 명이 산다. 겨울이 길다. 그럼에도 모든 조사에서 국민행복도가 세계1등이다. 고용의 신축성과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세계에서 가장 덜 부패한 나라)이 만든 결과라고 한다.

+駐덴마크 한국 대사관 자료중 일부     자유로운 해고와 취업의 나라 (Flexicurity)     o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와 Security의 합성어로 덴마크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추구   -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이나 세계화 추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GDP 대비 조세부담율 48.9% 상당)하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 (WEF 발표 국가경쟁력 : 4위)   -기업은 해고에 따른 부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전체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   -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을 거쳐 노동시장에 복귀하며, 이 과정을 자기개발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도 활용     * 실직시 신속한 再취업 기대지표 : 1위 (Roy Morgan International과 Gallup International 공동조사)     o 덴마크 사회는 이 모델의 도입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 학자들은 덴마크 flexicurity 모델을 마치 이론상 도저히 날 수 없는 꿀벌이 수차례의 시도 끝에 날아오르는 현상에 비유     o Flexicurity를 구성하는 3요소는 ① 신축적인 노동시장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③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며 이는 “Golden triangle”로도 불림.

<신축적인 노동시장>     o 전통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는 매우 취약한 편이며, 성․종교․인종 등의 사회적 차별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언제나 해고가 자유로움.     o 다만, 사용자는 해고 時 사전예고 의무와 대단히 한정된 수준의 해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뿐임.     - 해고예고기간 : 사무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이 법률로 규정 되어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6개월 이하 근속 경우)에서 최장 6개월 (9년 이상 근속 경우)까지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 규정하나 일반적으로 사무직 보다 짧음.     - 해고수당 : 12년 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한 해고수당지급규정은 없고, 12년 이상 근속사무직에게만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매년 80만명(노동인구 280만 명의 29%)이 직장을 이동하며, 그중 57만 명(노동인구 280만 명의 20%)이 실업을 경험하나 대부분 단기 求職과정을 거쳐서 再취업하고 일부만 長期 실업자로 잔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o 덴마크는 2006년 영국의 新경제재단과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행복도 조사, 2007년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 표준 조사, 2008년 미시건 대학의 World Value Survey 조사 등 각종 행복도 조사에서 매년 1위를 차지     - 아울러,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 순위 1위, 2007년 EIU의 투자환경 조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환경 순위 1위를 차지     o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물가수준과 세금부담율, 1년의 절반이 춥고 어두운 겨울이며, 낮에도 수시로 눈과 비가 내리는 ‘덴마크가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인가’에 대해 국내 언론을 포함한 세계 각국 언론들이 보도     ※ GDP 대비 세금부담율(2007, OECD): (덴마크) 48.9%, (캐나다) 33.4, (한국) 28.7%, (미국) 28.3%     - Washington Post, 미 Oprah Winferey 쇼, ABC 뉴스, BBC 뉴스, 英 Sunday Times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최근에는 MBC,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도 취재     o 상기 언론들은 덴마크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로 ①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 ② 높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74%로 세계 1위), ③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제도, ④ 평등과 행복에 대한 겸손, 행복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⑤ 공동체 의식, 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⑦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생활 여건, ⑧ 단일민족 사회(Homeogenous Society), ⑨ 안전(Security)이 보장된 사회 등을 이유로 제시

*바이킹이 세운 나라가 超一流 국가가 된 이유     1. 민족적 자질이 우수하다. 체력이 좋고 IQ가 높다. 탐험가, 모험가, 지배민족의 체질을 타고 났다. 공동체의 권력구조가 비교적 평등하였다. 尙武(상무)정신과 商術, 그리고 행정력이 뛰어났다. 바이킹 시절에도 정복한 곳을 다 一流로 만들었다.     2. 기독교 문명을 맨 나중에 받아들였으나 종교개혁 때 改新敎로 개종, 산업화와 민주화에 유리한 정신적 風土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3. 바이킹의 海洋정신을 잃지 않았다. 무역, 탐험, 이민, 海運에 注力하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평등정신에 기초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4. 국가별 인구 규모가 500~900만 수준으로 관리하기가 좋다.     5. 地政學的인 戰略(전략)가치가 약하여 유럽 강대국으로부터 本土를 공격 받는 일이 적었다.     *지난 8월 뉴스위크가 선정한 '태어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나라 랭킹'에서도 北歐 4國이 10 등안에 들었다.     1. 핀란드   2. 스위스   3. 스웨덴   4. 호주   5. 룩셈부르크   6. 노르웨이   7. 캐나다   8. 네덜란드   9. 일본   10. 덴마크   11. 미국   12. 독일   13. 뉴질랜드   14. 영국   15. 한국   16. 프랑스   17. 아일란드   18. 오스트리아   19. 벨기에   20. 싱가포르   21. 스페인   22. 이스라엘   23. 이탈리아   24. 슬로베니아   25. 체코   26. 그리스   27. 포르투갈   28. 크로아티아   29. 폴란드   30.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