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이 단군을 모독한다는 교육부

'대한민국 건국'이 단군을 모독한다는 교육부 새 역사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시켜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 듯.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면 건국한 뒤에 왜 독립운동을 했나? 趙甲濟             우기기 대회가 있었다.    4등으론 구제역이 지하철역이라고 우긴 사람이 뽑혔다. 3등은 으악새가 새라고 우긴 사람, 2등은 복상사를 절이라고 우긴 사람이었다. 1등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 상해 임시 정부 때 건국되었다고 우긴 사람이 뽑혔다. 물론 이건 우스개이다. 문제는 그런 코미디가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이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이 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은 건국절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생일 없는 국가인 셈이다. 사생아인가? 북한은 건국절이 있으니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국가인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한 새로운 편찬 기준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적고 '건국'이라는 말은 금지시킬 모양이다. '대한민국 수립'을 두 자로 줄이면 '건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 교과서가 '건국'을 금지어로 만들면 좌익들은 이를 근거로 8월15일을 '건국 기념일'로 경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규정하면 自家撞着(자가당착)에 빠진다. 건국을 한 다음에 왜 독립운동을 했는가? 무장까지 하고서.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은 분리주의자나 반란집단이다. 이승만, 김구가 반란집단의 두목인가?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없는 국가도 있단 말인가?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줄이는 게 국어 문법에 맞나?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왜 '건국 50주년' 행사를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왜 2008년에 '건국 60주년' 행사를 하였나? 경축사에서 '건국'이라는 말을 쓴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정부 대통령'이란 말인가?     '大韓民國建國史(대한민국건국사)'를 쓴 梁東安(양동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임시정부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억지를 '황당무계'라고 평한 적이 있다. 부모가 합방한 날을 아이의 생일로 잡는 꼴이란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바로 그 수준이다.      지난 해 봄 새누리당 李仁濟(이인제) 의원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본문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찾아내 삭제하도록 한 데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건국' 용어 수정 보완 권고 경위 보고>라는 설명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건국' 삭제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설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집필기준 어디에도 '建國'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명시가 없다. 세계 10위권의 富國强兵(부국강병)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건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광복-총선-국회구성-헌법제정-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1948년 8월15일의 정부 수립 선포는 建國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다. 이날이 대한민국의 生日(생일)인 것이다. 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일을 생일로 정하는 것과 같다.      교육부는 이어서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수립’을 유지하기로 결정(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 교육부는 어느 나라 소속인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건국'이란 의미의 표현이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성립'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되어가는 과정은 국사학계와 교육부의 좌경화를 상징한다.      교육부가 집필기준에 책임을 미루는 설명을 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명시 규정을 어기고 유엔 결의 내용을 변조,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고 기술한, 그리하여 북한정권에 유리한 해석을 유도한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시정 지시도 내리지 않고 검인정에서 합격시켰다. 애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 못한 듯 수정권고를 했을 뿐이다. 즉 교육부는 좌익들이 박수를 칠 집필기준 위반 행위는 눈 감아 주고 집필기준을 터무니 없이 확대 해석,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든 것이다.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이 국가기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걸 증명한다. 국가가 아니면 헌법을 만들 수 없다. 건국되지 않는 조직은 헌법이 없다.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私設(사설)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建國說(건국설)'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는 說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이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바구인가? 생일이 애매한 사생아인가? 이런 표현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한다.      이어지는 교육부의 설명은 '황당무계의 극치'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국 起点說(기점설)'이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의견서'를 인용, 이런 주장들을 열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점설(1919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기원 주장. 주요 인사: 한시준(단국대 사학과 교수),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전 정문연 총장, 한중연 명예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인사.>    이는 부모의 결혼일을 아이의 생일로 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대한제국 건국 기점설 (1897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국호의 원천이며 민국을 지향, 대한민국의 원류는 대한제국에서 왔다는 주장.>      대한제국은 王朝(왕조)였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國體(국체)가 다르다. 대한제국은 日帝(일제)에 의하여 망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죽은 할머니가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인가?      <*고조선 건국: 이승만 정권 초기 단군 연호 사용. 1948년 ‘정부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일제에 의해 한때 국권을 빼앗겼어도(국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수많은 독립 열사의 투혼으로 독립을 쟁취.>      교육부는 약간 실성한 듯하다.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한다. 민족의 기원은 고조선에서 찾을 수 있지만(이것도 상당한 무리이지만) 대한민국 같은 국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 헌법, 정부를 만든 날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      고조선까지 들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그렇다면 북한정권의 출범을 어떻게 표기하도록 했을까? 물론 '북한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한 反국가단체이니까 정부나 국가라는 표현은 금기이다.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이란 말을 빼앗아간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즉 '건국'이란 의미를 쓰도록 했다. 조국의 생일을 잔인하게 없애버린 자가 원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면 박근혜는 임시정부 대통령인가, 대한제국 대통령인가, 고조선 대통령인가?      이런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교육부에 새 교과서 집필을 맡겨놓으니 안심이 되지 않는다. 다음주에 발표될 편찬 기준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2015-12-12, 03:42

한국 현대사 최고의 연설 미국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다면 한국엔 李承晩의 建國(건국)연설이 있다. 趙甲濟            요약: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15일 건국 선포일 李承晩 초대 대통령 연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專制(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삼십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人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自來(자래)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自來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是非(시비)와 善惡(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不義(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法的(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全國(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參政(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새 主義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通商(통상)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悖·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음)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全민족의 和同(화동)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國旗(국기)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   ***   ***   ***   ***   ***    민주주의 본질과 확신, 자유의 신성함과 한계, 국가와 국민의 의무, 지식인의 정부 비판權 보장, 노동자와 농민 구제의 필요성, 공업과 수출진흥에 대한 비전 등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위대한 연설이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연설이다. 경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그가 제시한 그 길을 갔다는 점이다. 예언적 연설이다. 이 연설 가운데서 최고의 名言(명언)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일 것이다. 요사이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이 말로 위안을 삼기도 한다. 미국의 독립정신을 설계한 토마스 제퍼슨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이 무지하여 자신들이 가진 主權을 분별력 있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권리를 회수하여 독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참을성 있게 국민들을 가르칠 것인가. 나는 後者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도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다.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다. 국회 문을 닫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실습할 기회를 주려 한 것이다. 통화개혁을 할 때 개인 재산을 동결하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그는 특히 건국 선포일 연설에서 지식인과 청년들이 정부를 비판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이란 경고이다. 李 대통령은 이 세상은 "是非(시비)와 善惡(선악)이 항상 싸우는" 곳이므로 "의로운 자가 不義(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1960년 4월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다친 학생들을 問病(문병)한 그는 "不義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 下野(하야)하였다. 건국절 연설을 실천한 셈이다. 미국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다면 한국엔 李承晩의 建國(건국)연설이 있다.  2015-07-1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