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22등의 '완전 민주국가'  趙甲濟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社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완전 민주국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이다. 李明博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향상되었다. 2011년도의 완전 민주국가 25개국의 랭킹을 소개한다.
1. 노르웨이
2. 아이슬란드
3. 덴마크
4. 스웨덴
5. 뉴질란드
6. 호주
7. 스위스
8. 캐나다
9. 핀란드
10. 네덜란드
11. 룩셈부르그
12. 아일란드
13. 오스트리아
14. 독일
15. 말타
16. 체코
17. 우루과이
18. 영국
19. 미국
20. 코스타리카
21. 일본
22. 한국
23. 벨기에
24. 모리셔스
25.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등은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167개국중 꼴찌를 도맡아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주', 李明博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자들이 從北좌파 세력이다.
한국인은 지난 60년간 두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기적', 즉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이다. 종북 좌파가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욕하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없었더라도 이런 성공이 가능하였을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1950~70년대 한국을 다스렸다면 이게 가능하였을까? 답은 독자들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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