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간부에게 왜 개성공단 안 들어갔나 물어보니

 

옷 공장조차 안되는 나라. (48) by GarryInsight   2013-04-21 4:47 am     몇년 전에 삼정전자에 다니는 지인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였다. 일개 기업의 중간 간부라지만,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파는 총매출은 매년 2천억 달러에 달하므로 왠만한 규모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수준의 큰 돈을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북한 투자를 언급하자 바로 “의심스럽지, 매우 의심스럽지” 한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조차도 삼성은 약간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외에는 북에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삼성의 판단은 전적으로 맞는 것으로 북한 자신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월남(베트남)에서도 휴대폰을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손전화기)은 가장 비싼 것에서 일반적인 것까지 세계에서 가장 휴대폰을 많이 파는 회사이며, 월남에 2만 4천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22억 달러를 투자해 시설을 확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중국 상해 근처의 소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놓고 있었지만, 이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반도체 중의 가장 등급이 낮은 것이였다. 그런데 최근에 최첨단 기술의 플레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몇년 전에는 러시아에 현대자동차가 레닌그라드..그러니까 페테스부르크 근처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당시 푸틴 전 대통령이 와서 차를 직접 몰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LG화학이 미국에 베터리 공장을 건설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오바마나 푸틴이 얼마나 한가한 사람들이기에 자국에 외국회사가 공장을 건설한다고 참석을 할까?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장이 건설이 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고 시설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이 되는 것이며, 그 생산시설을 해당국가의 노동자들이 운영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과정을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며, 기술은 다른 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바로 해당국가의 노동자들의 몸에 체화되어 남는 것이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으면 전체투자금액과 이익을 1백으로 봤을 때에 투자를 받는 나라가 92~93을 가져가며, 투자국가 측은 단 7~8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앞다투어 각국이 외국 투자를 받으려 드는 것이다.     삼성전자,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에 제2 휴대전화 생산 공장 착공   한국은 북한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인 베트남의 제 1의 투자국이며 중국의 제 3위 투자국이다.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수출의 10% 가량을 담당한다고 한다. 베트남은 오래 전 부터 북한보다 더 잘 산다. 북한은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국제원조를 받는 캄보디아로부터도 식량원조를 받는 처지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북한의 유일한 국제수준의 공단인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하기는 커녕, 아무 대책없이 때려 부셨다는 소식만 들린다.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이 확실히 오바마나 푸틴 보다는 윗 급인가 보다.   중국은 순전히도 외국투자만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북한 측의 인식처럼 개성공단 식으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란 것이 없는 국가와 민족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중국 따위한테서 원조를 받아 연명을 하고 있는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인가? 당연히도 북한보다 더 자존심이 낮은 나라는 지구상에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전혀 있을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원조를 받을 뿐 아니라, 무역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며 그 내용도 자연자원을 팔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이는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구조인 것이다.   도대체 무슨 자력갱생이고 주체경제란 말인가? 진짜 뭐가 챙피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첨단 공장은 고사하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범용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옷, 신발 공장조차도 유지를 못시키는 처참한 신용의 북한에게 경제적인 미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고 오래되면 당연히 언제인가는 정치적 종속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북한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바로 중국의 식민지이다. 남북은 영구분단이 된다. 이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남한이나 다른 나라와의 정상적인 경협의 길을 북 스스로가 아주 깨끗하게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패쇄 전에도 북은 2백배 벌금에 8년치 소급과세를 하는 등 극단적으로 무지한 짓들을 저질러 왔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어 봐야 이미 처참하게 없어진 북의 국가신용은 전혀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여파로 향후 20년 간은 경협이 잘 안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야지. 북미 간에 평화협정과 수교를 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그래도 북의 현 김정은 체제 아래서는 여전히 경협은 안되는 것이다. 북이 앞으로도 뭔가 자기 신용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또 그때부터 20년은 그 여파가 간다.   국가신용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안다. 바로 지난 20년이 넘게 북한이 살아온 상황이 바로 국가신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도 북은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못 갚은 나라였다. 소련이 붕괴되어 원조가 끊기자 그 문제가 표면화된 것일 뿐이다. 미국이 봉쇄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국가신용이 없으므로 투자를 못 받고, 투자가 없으니 수출할게 없고 수출을 못하니 외화가 부족하고 외화가 없으니까 부족한 식량도 못 사오고 부족한 농자재도 못 사와 농업생산이 줄고 주민생활용 석탄마져도 중국에 수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춥고 배가 고파지는 것이다. 그걸 북한 자신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고난의 행군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끝날 전망조차 없다.   그런 국가신용이 없는 북한에게 남한정부가 자기 신용을 빌려준 것이 개성공단이였던 것이다. 거기 들어간 기업들은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남한정부가 지원한다니까 들어간 것이다. 만일 남북관계가 안 좋더라도 공단이 잘 유지가 되었더라면, 생각보다 북한 투자가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나중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평화협정을 하면 중국, 월남 식으로 북한에 투자가 확 몰렸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나중의 엄청난 기회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경제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무슨 가망이 있겠는가?   남에서는 북한이 하는 식으로 국가신용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행위의 1/100만 비슷한 행위를 했어도 매국노로 몰려 돌에 맞아 죽고 뼈 가루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 북은 뭐가 다를까? 같다, 같아야 한다. 경제는 원래 같은 것이다. 컵의 물을 쏟으면 아래로 떨어지지 하늘로 치솟지 않는다. 그건 서울이나 평양이나 같다. 등소평의 말처럼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있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어느 나라나 무역을 해야 하며 안되면 원조라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란게 아예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필수적인 국가신용을 무너뜨린 북의 행동은 정확하게 말해서 가장 심각한 매국행위이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 북에서는 소 한마리만 잡아 먹어도 사형이라는데, 그렇다면 진짜 매국노는 그들이 군부 노인네들이건 통전부 간부이건 간에 어떻게 적발하고 처리 하는가? 왜 진짜로 분노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가?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특기인 공개사형에다가 관리소 운영을 바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 박격포탄으로 폭사를 시켜 산산조작을 내버린다던데?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이제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의 나라가 되었는가?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54880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