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주당式 '無償의료'에 드는 돈은 國防費와 맞먹는다! | |
 |
 |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야당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 둘째는 언론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다. |
김진성 선생이 各黨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글이 이 사이트에 실렸다. 공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건 이른바 '無償의료'이다.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黨論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8조 1000억 원이면 실천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만 30조 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8000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약 1.9배 증가한다며 비판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30조가 아니라 2015년에는 120조가 투입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무상의료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급식이 공짜여도 점심을 두 끼 먹지는 않지만 의료가 공짜면 컴퓨터단층촬영(CT) MRA 검사도 하고 양방, 한방, 물리치료도 모두 받아보고 싶어지는 것이 환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의료 논쟁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수록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는 가격 탄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추산대로 무상의료에 매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국군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경비이다. 무상이 아니라 엄청난 有償이다. 올해 국방비가 약31조 원이다. 이런 엄청난 公約을 표를 얻기 위하여 남발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유권자들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야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이다. 연간 30조 원을 세금으로 더 거두어 들이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安保도 튼튼히 해야 한다.
성실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法治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업을 괴롭히고, 安保를 무너뜨리고, 法治를 깨는 데 앞장서는 집단이 민노당 민주당 從北세력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지포퓰리즘 정책은 목적이 하나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립심을 죽이고, 통일비용의 축적을 방해하고,
기업의 의욕을 약화시키고, 財政건전성을 파괴하려는 것, 그리하여 북한의 야만족들에게 대한민국의
文明사회를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국민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야당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
둘째는 언론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