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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발상: 上位 20%가 下位 20%를 책임진다
소득분포에 따르면 上位 20%의 소득은 下位 20%의 다섯 배가 넘는다. 마음만 있다면 되는 일이다.
趙甲濟
한 유명한 기업인이 '2020'이란 이름의 생산적 복지 아이디어를 냈다. 소득분포에서 上位 20%에 드는 사람들이 下位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生計를 책임지고, 나머지 60%는 自活능력이 있으므로 自立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발상이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소득분포에 따르면 上位 20%의 소득은 下位 20%의 다섯 배가 넘는다. 마음만 있다면 되는 일이다. 물론 이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정교한 정책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야당과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획일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퍼부어 재정을 망가뜨림으로써 종국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되 그 도움으로 항구적인 自立기반을 갖도록 해야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나라도 편하다. 공짜가 自立心을 앗아간다면 이는 개인적 불행이고 국가적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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