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말리는 척할 뿐이다 스틸만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만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틸만은 북한이 차베스가 좌경화시킨 베네수엘라나 反美的(반미적)인 멕시코에도 접근할지 모른다고 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 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만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너무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라는 충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스틸만은 1982년에 鄧小平(등소평)이 제3세계, 특히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이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본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核(핵)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핵기술을 확산시켜놓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共犯(공범)이란 이야기이다.
스틸만은 미국의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聖域(성역)’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 국가)를 위한 창고, 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는 후세인이 미국의 침공 이전에 핵개발 시설을 북한으로 옮겼다는 소문(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이 돌 정도였다는 것이다. 중국이 領空(영공)통과를 허용하는 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對北(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의심 가는 북한의 선박을 세우고 수색하는 데 대하여선 비교적 상세히 명시한 반면 항공 화물의 검색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해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지난 7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기술을 수송하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를 교환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교통이 아니라 항공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오가는 항공기에 실린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것이 열쇠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 항공 검색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닉시는, 북한이 여러 나라에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해 매년 15억 달러가량을 벌고 있는데 이의 최대 수입국은 이란이며, 북한이 지난 4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15명의 이란 대표단이 참관했던 사실을 들었다. 이 같은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과 북한의 항공기들은 중국 당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對北(대북) 제재 전담반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부, 인민은행, 세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났을 때, 중국 측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 무기를 이란으로 반출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지
않았겠느냐고 닉시 박사는 말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보다 그 범위나 강도가 높은 항공 수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스틸만과 리드의 책을 읽으면 중국이 核(핵)확산 장려에서 核(핵)확산 금지라는 전략적 대전환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협조하기는커녕 협조하는 척하면서 방해만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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