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과 日本의 영해(領海)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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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거대 해양국가 日本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위 지도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일본의 해양 수역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작은 섬나라'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양세력'으로써의 일본의 위상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육지본토의 영토면적이 약 9.8만㎢로 세계 106위이며, 북한이 약 12만㎢로 97위인데 이를 합하면 약22만㎢로 우간다(23만6040㎢)다음인 82위가 된다.
 
 그런데 3면이 바다인 한반도 전체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합하면 약 37만㎢가 되어 일본의 육역부(陸域部) 면적보다 조금 작다. 일본의 육역부 국토면적은 약 38만㎢로 순위는 60위이나 EEZ을 포함하면 약 485만㎢로 세계9위가 된다.
 
 중국은 육역부만 약960만㎢로 세계3위를 자랑하는데 EEZ을 포함하면 약 1000만㎢로 7위가 된다. 영해를 포함한 EEZ의 면적만을 보면 일본(447만㎢)이 세계6위이고 중국(88만㎢)이 15위이다.
 
 대한민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동맹국가 일본을 이제는 좀더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것이다.
 
 1. 영해 - 육지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1해리는 약1852m)까지의 범위의 수역.
 
 2. 접속수역 - 영해와 접한 바깥쪽에 있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의 범위에 있는 수역으로 당사국은 출입국 관리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3. 배타적 경제수역 - 육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에 있는 수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제수역에는 영해, 접속 수역을 포함. 당사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있는 어업, 광산물, 유전등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권리나 의무를 가지나 영해 이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수면상이나 수면아래 통과등에 대해, 규제나 금지는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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