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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北 정권 붕괴하면 中에게…" 파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9.24 10:53 / 수정 2013.09.24 11:05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 정권 붕괴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노컷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19일(현지시각)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탈북자 이탈을 막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며 “따라서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평화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미 양국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와 중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주요시설에 동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한미-중국간 분리선으로 ▲현재 북중간 국경선 남쪽 50㎞ ▲평양 북쪽 라인 ▲평양-원산 라인 등 3개 모델을 제시했다.
랜드연구소는 “이 같은 분리선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개입했다가 철수에 합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하지만 UN안보리 결의는 시간도 걸리는 만큼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분리선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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