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FX 사업 유감 – 한국군에 필요한 것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결심과 행동이다
한국군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백인백색(百人百色), 만인만색(萬人萬色)으로 나올 수 있다. 사람마다 한국군 문제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군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힘=무게 × 가속도
흔히 ‘힘은 무게에 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힘은 무게에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 ‘힘=질량×가속도(F=ma)’라고 규정한 것을 물리학에서는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한다.
이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볼 수 있겠다. 필자의 몸무게는 약 70kg이다. 그런데 오른팔만의 무게는 알지 못한다. 오른팔의 무게를 알려면 오른 팔만 떼어내 달아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7kg으로 규정해보자.
7kg인 필자의 오른팔을 두꺼운 유리판이 깔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일로 흥분해 필자가 오른팔로 책상을 “꽝” 내려친다면, 이 책상 위에 있는 굵은 유리판은 ‘빠직~’하며 금이 가 버린다. 감정 때문이긴 하지만 필자의 의지가 작용해 오른팔을 내려치면 7kg이 하닌 훨씬 더 큰 힘이 발휘돼 두꺼운 유리판이 깨져 버린다.
오른팔의 무게는 똑 같고 달라진 것은 매우 빠르게 내려쳤다는 것뿐인데, 두꺼운 유리판이 깨져버린 것이다. 오른 팔을 빠르게 내리치는 것이 바로 속도이다. 속도는 가속이 되므로 정확히 말하면 가속도가 된다. 큰 가속도를 붙였을 때 필자의 오른 팔은 7kg이 아니라 100kg의 힘을 발휘해 버린 것이다.
감정 때문이긴 하지만 내려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필자의 오른팔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결심과 속도가 큰 힘을 내준 것이다. 무게는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결심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속도도 결정되니, 강한 힘을 얻고자 한다면 결심을 하고 가속도를 내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군사력=자원 × 기동가속도
유사한 이치로 필자는 군사력은 자원에 가속 기동력을 곱한 것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자원은 병력에다 무기를 곱한 것을 가리킨다. 병력은 몇 명이냐는 수와 그들이 받고 소화해낸 훈련의 질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진다. 무기 또한 그 질과 양에 따라 능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병력과 무기를 결합시키면 필자의 오른팔처럼 기동하지 않을 때의 군사력이 계산된다. 이는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 결정된 군사력이다.
이러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속으로 기동시키면 내려치는 필자의 오른팔처럼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이 나온다.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동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군사력은 신속한 결정과 기동 가속도에 따라 그 값이 현저히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7kg의 오른팔이100kg의 힘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군사력은 병력과 무기라는 자원보다는 결심과 가속기동력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되는 것이다. 병력과 무기로 구성되는 자원을 증가시키면 군사력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결심과 가속기동력을 증강시키면 군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것이다. 군사력을 늘이는 것은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결심을 하고 기동가속도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인 것이다.
결심을 하고 기동가속도를 발휘하는 북한군
이것이 정답인데도 한국군은 이 정답을 외면해왔다. 한국군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집중해온 것이다. 천안함-연평도포격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2010년 두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꼈는데 그리고 우리가 취한 것은 자원의 증가만이었다. 한미미사일협정을 개정해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3차 FX사업을 추진하고, 공격헬기 도입을 결정하고, UAV 개발을 결정하고 등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심과 기동가속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그러니 한국 군사력은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만큼만 늘어난다. 북한군은 다르다. 북한은 첨단무기를 살 돈이 없다. 그들은 핵무기 개발로 첨단무기에 대한 갈증을 풀어버렸다. 그리고 도발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신속히 시행하는 기동가속도를 발휘해 버린다.
연어급 잠수정으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포병 사격의 꽃인 TOT(Time on Target, 일제사격)사격으로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엄청난 기동가속도를 발휘한 것이다. 결심을 하고 큰 기동가속도를 발휘하는 군대는 첨단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작전과 기동을 한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는 군대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군은 보여준 것이다.
전쟁과 응징과 대응
이러한 도발에 크게 분노해 북한을 없애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원을 기동시킨다면 이는 곧 전쟁이 된다. 그러나 전쟁은 부담스럽다. 오랫동안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싸워서 이겼더라도 희생된 북한인들이 심리적인 저항을 거듭할 것이니 통일 후의 통합이 큰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겨놓고도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북한을 없애버리진 않지만 북한이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게 호되게 갈겨주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통 응징이라고 한다. 당한 것을 앙갚음 하는 것이라 보복을 추가해 응징보복이라고도 한다. 응징은 제한전이다. 북한 정권은 무너뜨리지 않고 북한의 팔 한쪽을 꺾어놓고 철수하는 식이다.
그런데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전쟁은 물론이고 응징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도발을 당한 나라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 자원을 늘이는 것과 결심과 기동가속도를 높이는 길 두 가지가 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자원을 늘이는 것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리하여 최첨단 무기를 도입했으나 결심과 기동가속도를 발휘하지 않으니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또 당하고 새로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 첨단무기를 개발한 선진국 돈벌이만 시켜주는 것이다. 한국은 첨단무기를 도입해도 전쟁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을 무조건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전쟁=패배’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정전체제에 안주한 외주안보
이렇게 된 데는 정전체제와 외주안보가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해줌으로써 6·25전쟁을 막아냈다. 그리고 ‘남침 공포증’에 빠져, 북한이 다시 공격해오지 않을까란 염려를 반복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우리는 북진통일을 외쳤지만 북진은 허언(虛言)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외주완보 체제를 구축했다.
그런데 유엔군과 유엔군의 근간인 미군은 정전체제 유지를 제1의 목표로 하니, 유엔군과 미군은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데 무게를 두게 되었다. 한국군도 전쟁이나 응징은 생각하지 않고 북한군이 휴전선을 다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휴전선에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은 그 공격을 막는 대응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런데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후크도 날려야 한다. 즉 A지점을 치고 내려온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어렵다면 우리는 다른 군사력을 동원해 그 옆인 B나 C지점을 갈기는 후크를 날려야 A지점으로 내려오던 북한군이 주춤하거나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북한군이 D나 E지점으로 후크를 날릴 수 있다. 순차적으로 확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정전체제는 이러한 확전으로 대개 깨져나간다. 유엔군과 미군은 이것을 염려하기에 A지점에 있는 우리 군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암시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유엔사-연합사 교전규칙이고, 이것을 한국화한 것이 우리 합참의 작전예규다.
이러니 한국군은 도발을 받으면 현장에 있는 부대만 싸우는 대응, 즉 현장대응만 하게 된다. 최전선에 있는 부대는 전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한 것이기에 어뢰와 같은 전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적은 미사일을 날리는데 우리는 소총으로 대응하는 희한한 현장 대응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심을 못하고 기동가속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군대는 대응만 한다. 전쟁은 아예 거론도 하지 못하고 응징은 말로만 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군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우리를 우습게보고 자신만만하게 해동하게 된다.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무기가 없어 당했다고 보고 응징을 위해 필요하다며 첨단 감시장비와 타격수단을 구입하지만 도발을 당하면, 타격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덫’ 여지없이 결려들고 만다.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덫
필자는 이 덫을 고르디온의 매듭으로 이해한다.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는 큰 꿈을 갖고 있었다. 서기전 334년 알렉산더는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지금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에 상륙해 진격을 거듭하다 고르디온이라는 도시의 신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신전 기동에는 매듭이 하나 묶여 있는데, 누구도 매듭을 풀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이 메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왔다. 승리자가 되려면 민간의 속설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온의 매듭을 풀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적군은 그를 진짜 지배자로 알고 쉽게 항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매듭을 풀지 못했다. 그러나 맥없이 물러서지 않고 칼을 뽑아 내리쳐 버렸다. 그 순간 잘려진 끈들이 스르르 빠지면서 매듭이 절로 풀려지고 말았다. 매듭을 잘라줘야 풀리게 돼 있었던 것이다. 전설이 요구했던 것은 매듭을 풀려고 하는 고정관념적인 대응이 아니라 매듭을 끊어내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군이 진짜 강군이 되고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고가의 무기를 사는 것만 반복하지 말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심과 기동가속도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대로 가동돼 도발했던 북한이 거꾸로 엄청나게 당한다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역전되고, 고르디온 매듭처럼 얽혀 있는 통일문제도 쉽게 풀려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군은 대응만 하는 군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고 기동가속도를 내 응징을 하는 군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첨단 무기를 도입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써가며 비싼 무기를 사는데 집중할 이유가 적어진다.
장황하게 이야기를 끌어온 것은 가격 조건 불비로 다시 입찰을 하겠다고 한 3차 FX 사업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어서이다. 3차 FX 사업은 한 마디로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FX사업으로 보여진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F-35 60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8조3000억원에 맞춰 응찰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쓴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F-35를 도입해도 우리 국가지도부와 군 지휘부가가 결정적인 시기에 결심을 하지 못하고 F-35를 기동시키지 못하면 결국 F-35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상태가 될 바엔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를 8조 3000억원 이하에 사서 결정적인 시기에 결심을 하고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는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좋은 학용품을 보면 사달라고 하면서 정작 공부는 강단 있게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좋은 학용품을 계속 사줘야 할 것인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용품이 나빠서 그랬다”는 아이와 첨단무기 도입에만 애를 쓰는 우리의 국가지도부와 군 지휘부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는 것일까?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면 북한은 3차 FX사업이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공작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군은 무기만 좋은 것을 구할 뿐 결심과 사용을 하지 못하는 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F-35를 도입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스텔스기를 도입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협상처럼 하라
이 구도부터 우리는 깨나가야 한다. 북한에 도발을 당한 후 첨단무기를 사는 것과 같은 구도를 반복해온 것이 남북협상이었다. 매번 협상에서 우리는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만 고민했다. ‘A를 줄까, B를 줄까 하면 북한이 우리의 수에 말려들어 A를 달라고 달려 들 것이니’ 그때 안 줄 것처럼 빼다가 주면 북한이 우리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협상을 했다. 그렇게 줬는데, 북한은 우리의 수에 걸리지 않고 다시 협박을 한다. 얼마 후 우리는 또 뭔가를 내줘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구도가 6차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서 깨져나가는 조짐을 보였다. 북한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렇다면 우리도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치고 나간 것이다. 오랜만에 우리는 세게 나간 것이다. 회담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다뤄야 북한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북한도 코너에 몰려봐야 자기 처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 북한이 자기 처지를 알아야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등이 여의치 않고 파나마에서 나포된 북한 청천강호에 실린 무기의 정체가 밝혀져 유엔이 제재를 결정하면, 북한은 지난 4월처럼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갈 수가 있다. 북한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만만한 우리를 두글겨 패는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디를 때릴 것인가는 지금처럼 유화국면이 이뤄질 때 북한은 은밀히 찾아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응만 해버리면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평화애걸세력이 급증해 심각한 남남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보수세력들은 응징을 위한 신무기 구입에 열을 올리게 된다. 북한이 한 번씩 우리를 갈길 때마다 북한은 정신적인 승리감을 맛보고 무기 수출국들은 돈을 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한국군은 기동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발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결심을 해 바로 가속도를 일으켜야 한다. 그때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정전체제를 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다. 고르디온의 매듭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3차 FX사업에서 우리는 너무 좋은 무기를 싸게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무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방위사업청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만 강조하는데,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정성만을 위한 무기 도입이 이뤄진다. 즉 국익보다는 기종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결정을 내려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3차 FX 사업에 방사청이 과도한 명분 쌓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군은 무기에만 집중하는구나 하는 상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동을 한다는 결심과 기동을 높이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데.
귀하의 글을 “관계자”들이 보아야 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귀하의 글을 가리고 숨기는데 더 “정력”을 쏟지 않을까 합니다….
저널로그 운영자입니다. 이 포스트가 동아닷컴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결단을 보기를 바란다. 확전을 우려해서 보복도 못한 그 장군인지 뭔지 아직도 잘 사나 궁금할정도로 괘씸하다. 군복 계급장이나 밝고 화려하게해서 총알목표나 되게 하는 헛짓좀 그만 하라 말이다. 주한 미군들이 여간해서 정복입고 다니는것 봤냐? 니들은 걸핏하면 정복에 잔치만 하더라? 베레모로 바꾸면 눈 부셔서 어떻게 소총 가늠자로 겨냥을 하는가? 하나하나 한심한 군대를 보는것 같아 우려된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약한 군발이들이 제대로 알아들을런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등 관계자들도 꼭 봤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군은 이제 회사원처럼 직장인일 뿐입니다. 특히 장성들은 정권입맛에 맞는 행동으로 자신의 자리 보신이나 하고 있고, 군납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으며, 군무기도입및 유지관리는 퇴역군인들이 에이전트로 로비역할이나 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해상초계기및 해군헬리콥터를 부산 뒷골목 카센타 보다도 못한 곳에서 ‘허위정비’ ( 수명다한 부품을 재활용, 교체 안하고 교체비용청구등)…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많은 비리 뉴스들…
박근혜정부는 새롭게 시작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아야 합니다, 그러나 NLL 재협상과정에서 말을 바꾼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장관, 유길재통일부장관, 윤병세외무장관… 노무현정부때 NLL 재협상 논리를 전군에 전파하던 작자들, 한미연합사해체를 주장하던 작자들이 ‘변신’을 하며 박근혜정부 요직에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어찌 노무현정부때 대한민국에 대못을 박던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는지 한탄 스럽군요.
기자님 주장대로, 이런 작자들한테 둘러싸인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는지 갑갑할 뿐입니다.
## 똥별들의 밥그릇 지키기위한 변신. 국가생존 보다 내 밥그릇이 더 중요!
전작권 환수 위해 뛰던 그들 ‘환수 연기’ 총대
[중앙일보] 입력 2013.07.30 03:00 / 수정 2013.07.30 03:00
안보라인 핵심 김장수•김관진의 어제와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안보라인의 핵심 3인방인 이들은 30일부터 한•미가 본격 실무협의에 들어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한 협상의 총대를 메고 있다. 전작권 협상에 얽힌 이들 3인방의 묘한 입지가 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이 환수한다는 합의문은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마련됐다. 당시 합의문에 서명을 한 장본인이 바로 김장수 실장이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었다.
김 실장이 장관에 오른 건 2006년 국군의 날(10월 1일) 계룡대 육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이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게 발단이었다. 이상희 합참의장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은 “항명하는 것이냐?”면서 대로해 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고, 그 와중에 윤광웅 장관이 경질되고 김 실장이 후임을 맡았다.
김장수는 2007년 환수 합의문 서명자
2006년 11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그는 전작권 환수에 힘을 쏟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환수를 지시했으나 김 실장이 “정보 획득 수준이나 지휘통제체계 등을 갖추려면 불가능하다”면서 시기를 2012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뜻을 관철 시켰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5년 12월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김 실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국회의원 시절에도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를 요구하면 한•미 간 다른 현안에서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2009년 5월 29일)면서 전작권 환수에 적극적이었다. 현 정부 출범 직전까지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목소리가 6년 전과는 180도 바뀌었다.
“개인 신념보다 정부 차원 결정 따른 것”
그는 지난 4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환수는 안보상황 등을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 문제의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오는 9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장관 때 환수 필요성을 설파했던 것과 반대 입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의 측근은 “전작권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 수준이 달라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서 장관 된 김관진도 입장 바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관이던 김장수 실장을 뒷받침했다. 그의 역할은 전작권 환수 이후 군의 역량을 재편하는 역할이었다. 그의 판단과 보고 내용에 따라 전작권 환수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 역시 김장수 당시 장관과 뜻을 같이해 2009년은 시기상조이나 2012년엔 전작권 환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그였지만 지금은 전작권 환수 연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김정일 사후 젊은 김정은에게 오판할 빌미를 줄 가능성 ▶북한 위협에 대비한 대비태세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연기를 미국에 공식 요구했다.
남재준은 노 정부 때도 환수 시기상조론 반면 남재준 원장이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던 2005년엔 전작권 환수 문제가 본격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폈다. 전역 이후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방 문제에 대해 자문을 했던 그의 생각은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최근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시기를 정해놓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남 원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다.
한•미 양국은 30일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과 이틀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시작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선 전환시기를 구체화하기보다는 필요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확고한 복지부동의 근본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국 나리들…
하나를 맞으면 둘을 돌려준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있는 애국자가 절실 합니다.
말로만 애국보수라고 떠들면서 신상보위에 급급하신 나리들
제발 깡다구좀 키우시라고 감히 진언 드립니다.
허구헌날 동네 양아치들한테 끌러 다니지 마시고
본때를 시원하게 보여주시길 갈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