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너무 말이 앞선다

 

국방부가 너무 말이 앞선다 趙甲濟            국방부가 너무 말이 앞선다.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발상은 꿈이다. 민주국가는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 敵의 핵공격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하였더라도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결심을 내릴 국가지도부가 있을까?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자위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 혹은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취소뿐이다.     참고로 1973년 10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8시간 뒤 이집트가 공격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도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예비군에 비상을 거는 데 그쳤다. 먼저 얻어맞는 선택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제공격하였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규정되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