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나라 대한민국 & 이 나라가 眞心으로 자랑스럽다

 

* 멋진 나라 대한민국  *      外向的 발산·자유의 길을 걸을 때 나라는 커지고 內向的 수렴·평등의 길을 걸을 때 쇠락한다. 金成昱        대한민국 60년은 기적의 조건이 있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보자.    구한말 조선을 4차례나 방문해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이라는 책을 쓴 비숍(Isabellar Bird Bishop. 1831년 ~ 1904년) 여사는 1890년대 조선의 모습을 불결함·게으름·무기력·무관심·부패와 미신이 가득 찬 곳으로 묘사한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옛날을 상상하지만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친 조선, 나라가 망하기 전 대한제국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부산이 처참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이 조선마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알았다. 좁고 더러운 거리에 진흙을 발라 창문도 없이 울타리를 세운 오두막집, 밀짚지붕, 그리고 깊은 처마, 마당으로부터 2피트 높이의 굴뚝이 솟아 있었고 가장 바깥에는 고체와 액체의 폐기물이 담겨 있는 불규칙한 개천이 있다. 더러운 개와 半裸(반라)이거나 全裸(전라)인 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때 많은 어린애들이 두껍게 쌓인 먼지와 진흙 속에 뒹굴거나 햇볕을 바라보며 헐떡거리거나 눈을 끔벅거리기도 하며 심한 악취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서울의 냄새가 자장 지독하다고 생각했다. 대도시인 수도가 이토록 불결하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비틀어진 小路(소로)의 대부분은 짐 실은 두 마리 소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으며 한 사람이 짐을 실은 황소를 겨우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이다. 그 길은 그나마 물구덩이와 초록색의 오수가 흐르는 하수도로 인해서 더욱 좁아진다. 하수도에는 각 가정에서 버린 고체와 액체의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불결함과 악취 나는 하수도는 반나체 어린애들과 피부병이 오른 채 눈이 반쯤은 감긴 큰 개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그들은 햇살에 눈을 껌뻑거리며 이 하수도에서 뒹굴고 있다.”    더 나아갈 빛이 없는 사회는 썩는 법이다. 조선은 淸貧(청빈)의 그럴싸한 구호와 人倫(인륜)의 깃발만 있을 뿐 백성의 울부짖음과 눈물만 그득했다. 비숍여사는 “관아의 형벌 방법은 벼슬아치들이 죄인을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는 것이다. 죄인들의 괴로운 부르짖음은 영국 선교관과 인접한 방까지 들려온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거의 모든 관아가 악의 소굴로 되고 있다.”며 조선의 관아를 ‘惡의 소굴’로 양반을 ‘면허받은 흡혈귀’로 불렀다.    서양인 눈으로 본 19세기 말 한반도는 엇비슷하다. 부정부패와 미신, 활력을 잃은 사람들. 급기야 나라는 일제에 망하고 말았다.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다.    45년 일제의 강점이 끝난 뒤 남한의 조건은 자원·기술 모든 면에서 북한에 비해 나빴다. 일제의 만주침략 기지가 북한에 있었던 탓이다. 남북의 경제구조가 南農北工(남농북공), 南輕北重(남경북중)의 상호보완 형으로 형성돼 있었고 큰 공장 큰 기업은 북한에 많았다.    1945년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98%, 유연탄의 87%, 역청탄의 98%, 전력의 92%가 북한에서 생산됐다. 남북한 산업의 규모도 금속산업은 남한 9.9% : 북한 90.1%, 화학산업은 남한 18.2% : 북한 81.8%에 달했다.    북한은 국민 1인당 철도의 길이, 발전량에서 일본보다 앞섰을 정도다. 그나마 한국에 있었던 인프라는 6·25사변을 겪으며 폐허가 돼 버렸다. 한강의 기적은 말 그대로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의 성취와 북한의 실패. 원인은 간단하다. 건국 당시 60여 년 전 선택한 시스템 차이가 성패를 갈랐다. 南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北의 선택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반미주의. 서로 다른 길을 걷고 다른 결과를 얻었다.    더욱 본질적 선택은 開放(개방)과 閉鎖(폐쇄)에 있었다. 개방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인 한국은 성공했고 폐쇄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북한은 실패했다.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과 동맹한 혜택도 컸다. 안보에 들어갈 비용을 줄였고 경제에 집중할 ‘숨 쉴 틈(breathing space)’을 얻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外向的(외향적) 발산·자유의 길을 걸을 때 나라는 커지고 內向的(내향적) 수렴·평등의 길을 걸을 때 쇠락한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신명 나게 돌아다녀야 사는 법이다. 집안에서 식구끼리 싸움 나면 만사 불통이다.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은 가정 뿐 아니라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계급과 계급의 갈등을 자극한 사회는 고꾸라진다.    지난 60년 한반도는 역사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았다. 輸入代替(수입대체)가 아닌 輸出指向(수출지향), 內向的 수렴이 아닌 外向的 발산의 길을 걸었던 한국은 성장의 길을 걸었다. 반면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有産者(유산자)와 無産者(무산자), 친일파와 빨치산, 공동체 내 선을 그어 적대적 숙청의 길을 걸었던 북한은 안에서 썩어갔다. 북한은 우리 민족 핏속에 흐르는 인사이더(insider) 기질과 조선조 주자학, 20세기 공산주의가 만나서 태어난 극단의 극이다.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60년 성공의 배경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의 시스템, 閉鎖(폐쇄)가 아닌 開放(개방)의 길을 걸을 때 남북한 통일도, 강대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민중주의와 민족주의, ‘복지’·‘분배’·‘평등’·‘상생’·‘균형’ 같은 말로 포장한 칸막이 저주에 빠져든다면 조선과 북한의 비극을 되풀이할지 모른다. 열린 사회·열린 이념이 아닌 구호와 깃발로 덮인 거짓의 시네마폴리티카다.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으로 풀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 閉鎖(폐쇄)가 아닌 開放(개방)의 길에서 만나게 될 통일강국의 비전은 꿈이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대한민국의 1인당GDP가 세계2위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통일 이후 한국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에 앞서는 세계적 강국에 진입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국민 전체가 고등교육으로 무장한 人的資源(인적자원)의 힘이기도 하다. 한국은 훌륭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있고 세계경제규모 2위의 일본과 4위의 중국이라는 역동적 경제권과 함께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절망하고 떠나기엔 너무나 멋진 나라인 것이다.

 

* 이 나라가 眞心으로 자랑스럽다 *      우리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북한을 열게 되면 시원하고 통쾌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金成昱          1.  대한민국 60년의 성취는 기적에 가깝다. 201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 수출 규모 7위, 무역 순위 9위이다. 한국의 수출량과 무역량은 아프리카 54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다(2010년 기준 수출량 한국 4664억$ : 아프리카 3940억$, 무역량 한국 8916억$ : 아프리카 8055억$)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2년 내에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를 제치고, 2~3년 내 프랑스마저 추월해 세계 5위 무역 대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의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은 세계 經濟史的(경제사적)으로도 쾌거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흥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먼저 들어갔지만 한국보다 영토는 100배, 인구는 26배(13억 명)나 큰 덩치다. 한국의 성취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2.  성장의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1998년 조사 가능한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36년간(1960~1995년)의 경제성장률 및 인간개발지수(HDI) 성장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 변화에서 연평균 7.1%로 조사됐고, 모든 국가 중 경제성장율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뒤이은 최상위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사이프러스, 몰타 등이다. 이들은 한국과 다르다. 하나같이 도시국가 수준의 소규모 국가들이다. 5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게다가 분단국으로서 이룬 한국의 성취는 놀라운 것이다.    3.  대한민국이 돈만 번 건 아니다. 한국은 UN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 즉 ‘삶의 질’(quality of life)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지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을 종합해 매년 내놓는 통계다. 흔히 ‘행복지수’로 불린다.    2011년 발표한 2010년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도 한국은 선진국 수준이다. 조사대상 169개국 중 12위, 2009년 26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스위스를 포함한 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아이슬란드·덴마크·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금융·경제위기로 순위가 하락한 덕을 본 것이기도 하다.    2010년 인간개발지수(HDI)는 노르웨이가 1위이며 호주(2위)·뉴질랜드(3위)·미국(4위)·아일랜드(5위)·리히텐슈타인(6위)·네덜란드(7위)·캐나다(8위)·스웨덴(9위)·독일(10위)·일본(11위) 순으로 들어간다. 한국은 스위스(13위)보다 한 단계 높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중국은 89위로 작년보다 4단계 상승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21위와 27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북한은 자료와 통계의 부족으로 조사대상서 제외됐다.    4.  대한민국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도 우등생이다. 미국 CIA가 발표한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GDP 규모는 11위로서 미국(1위)·중국(2위)·인도(3위)·일본(4위)·독일(5위)·러시아(6위)·브라질(7위)·영국(8위)·프랑스(9위)·이탈리아(10위)·멕시코(11위) 다음이다. 한국 다음으로 스페인(12위)·캐나다(13위)·인도네시아(14위)·터키(15위) 등이 위치한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통계로 2만591달러로서 34위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구(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통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1위, 10만8832$)를 이어 노르웨이(2위, 8만4444$)·카타르(3위, 7만6168$)·스위스(4위, 6만7246$)·아랍에미리트(5위, 5만9717$)·덴마크(6위, 5만6147$)·오스트레일리아(7위, 5만5590$)·스웨덴(8위, 4만8875$)·미국(9위, 4만7284$)·네덜란드(10위, 4만7172$)·캐나다(11위, 4만6215$)·아일랜드(12위, 4만5689$)·오스트리아(13위, 4만4987$)·핀란드(14위, 4만4489$)·싱가포르(15위, 4만3117$)·일본(16위, 4만2820$)·벨기에(17위, 4만2630$)·프랑스(18위, 4만1019$)·독일(19위, 4만631$)·프랑스(20위, 4만401$)가 위치한다.    1인당GDP 2만 불. 앞으로 갈 길 멀고 할 일 많지만 제3세계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가로 출발한 나라 중 유일하게 準(준)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인당 GDP는 불과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은 기반시설도 김일성의 6·25남침으로 폐허가 돼 버렸다. 잿더미 위에서 출발한 한국은 지난 세기 세계를 좌우한 러시아보다 더 큰 무역대국, 12억 인구를 가진 인도보다 더 큰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현재만 볼 때 불평·불만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세계는 한강의 기적에 놀란다.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서 열린 G8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본받아야 할 국가가 한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케냐(오바마 대통령 부친 나라)는 선친이 미국에 유학을 왔을 당시(195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다. 당시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과 국내총생산은 한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매우 발전하고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지만 케냐는 여전히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6·25사변 직전인 1950년 한국의 1인당GDP는 876달러였고, 케냐는 947달러, 가나는 1,193달러, 필리핀은 1,293달러였다. 2011년 IMF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의 1인당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데 반해, 케냐는 888달러(147위), 가나는 762달러(152위), 필리핀은 2011달러(135위)이다. 산유국 알제리·리비아·나이지리아 등을 제외한 아프리카 모든 신생국이 식민지 시절보다 더 가난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위협. 총을 든 사람이 수시로 위협해 차 문을 꼭꼭 잠그고 운전해야 하는 케냐와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 없는 한국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5.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 잡지 ‘포린 폴리시’가 발표한 실패국가·성공국가 순위는 흥미롭다. 2008년에는 177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실패국가 랭킹 1위는 소말리아였다. 실패국가로 분류된 30개 나라들은 이러하다.     1. 소말리아   2. 짐바브웨   3. 수단   4. 차드   5. 콩고민주공화국   6. 이라크   7. 아프가니스탄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 기니아   10. 파키스탄   11. 아이보리 코스트   12. 아이티   13. 버마   14. 케냐   15. 나이제리아   16. 이디오피아   17. 북한   18. 예멘   19. 방글라데시   20. 동티모르   21. 우간다   22. 스리랑카   23. 니제르   24. 부룬디   25. 네팔   26. 카메룬   27. 기니아-비사우   28. 말라위   29. 레바논   30. 콩고공화국    성공한 나라들은 177개국 중 끝 번호 쪽이다. 성공국가 30개 명단을 싣는다.     1. 노르웨이   2. 핀란드   3. 스웨덴   4. 스위스   5. 아일랜드   6. 덴마크   7. 뉴질랜드   8. 호주   9. 네덜란드   10. 오스트리아   11. 룩셈부르크   12. 캐나다   13. 아이슬란드   14. 일본   15. 포르투갈   16. 벨기에   17. 영국   18. 싱가포르   19. 미국   20. 프랑스   21. 독일   22. 슬로베니아   23. 칠레   24. 우루과이   25. 한국   26. 체코   27. 스페인   28. 이탈리아   29. 모리샤스   30. 그리스    실패국가, 성공국가를 가르는 12개 기준항목은 ▲인구증가, ▲난민, ▲집단 핍박, ▲탈출, ▲불균형 개발, ▲경제쇠퇴, ▲국가의 법질서 붕괴, ▲公的 서비스, ▲인권, ▲안보기관, ▲지배층의 분파주의, ▲외부 개입이다.    分斷(분단)국가 또는 분쟁국가중에선 한국이 단연 1등이다. 이스라엘은 실패국가 랭킹 58위이다. 중국은 57위. 한국은 分斷상황에서 북한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다른 항목이 뛰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그리스보다 더 성공한 나라로 평가됐다.    한국은 人權(인권) 부문 점수 2.7로서 프랑스(2.9), 일본(3.4), 미국(4), 싱가포르(4.3), 포르투갈(3.7)보다 앞서 세계1류 수준이다.    6.  눈길을 끄는 것은 不均衡(불균형) 개발 부분이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도 2.4점(점수가 낮을수록 균형개발)으로서 일본(2.5)과 아이슬란드(2.5), 스위스(2.6), 호주(4.4)보다도 앞섰다.    이 통계는 한국인에게 당혹스럽다. 이른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 나팔이 울려대는 상황이니...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산층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68.5%를 차지했던 중산층은 2000년 61.9%, 2006년 58.5%로 하락했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10년 동안 10%의 중산층이 사라진 것이다.    빈곤층 비율은 1996년 11.3% → 2006년 17.9%, 상류층은 20.1% → 24.1%로 각각 상승했다. 臨時(임시)근로자는 2009년 7월 현재 5,163,000명, 日用(일용)근로자는 같은 해 8월 현재 2,027,000만 명으로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치면 6,99만7,000명으로 대략 70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이 97년 이후 중산층 비율이 줄면서 이전에 비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은 맞다. 그러나 포린폴리시 통계는 한국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나마 낫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한 대학선배는 기자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한국처럼 평등한 나라도 없다. 에콰도르 부자들은 空港(공항)도 따로 사용한다. 대부분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 선배는 멕시코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도 팩트(fact)가 아니라 말했다. 89년 제작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는 부자와 서민층 아이들이 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선배는 “그런 일은 멕시코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중남미 나라를 돌아다녀보니 한국처럼 사회적 계층 이동이 자유롭고, 교류하는 사회는 흔치 않다”고 했다.    이러한 평가는 외국생활을 오래 한 이들에게 공통된다.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산 어느 친척 분은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푸념했다. 대저택을 소유한 지주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모든 특권과 풍요는 대를 이어 세습되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토지개혁에 성공한 한국과 실패한 필리핀은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 이후 김영삼 정권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7.1%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174개국 중 1위의 성취다. 성공의 결실은 한 사람이나 상류층이 독식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1995년에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 Miracle)’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최상위소득가구 20%와 최하위소득가수 20%간의 소득배율을 나타내는 소득평등 지수(1965 ~ 1989년의 25년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하고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그룹에 포함시켰다.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북한을 열게 되면 시원하고 통쾌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