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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核무장으로 北核을, 法으로 從北을 무력화시켜야
박근혜 정부는 체제 수호 차원에서 진보당과 전교조에 대한 엄정한 法집행을 결단해야 한다.
趙甲濟
북한정권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이를 위한 전략은 6.25 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전략은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힘이 있다.
1. 한국 공산화의 두 가지 걸림돌은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이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국군이 약해지고,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한국에서 종북세력이 마음 놓고 활동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세력을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협공하는 2 對 1 구도로 만들면 武力으로도 이긴다고 확신한다.
2. 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시켜 주한미군을 無力化시키거나 철수시키고, 국군을 고립, 무력화시킨다. 종북좌파 세력을 집권세력으로 키워 이들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 비호하게 하고, 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키고(노무현 정권이 그런 봉사를 했다), 北은 핵무기를 쥐고 미국과 협상, 주한미군을 중립화시키거나 철수시킨다.
3. 1973년 월남 평화협정이 이들의 모델이다. 월맹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월미군을 물러나게 하면서 월남에 들어와 있던 월맹 정규군은 잔류시켰다. 그 2년 뒤 월남은 적화되었다. 북한정권은 평화협정을 미끼로 삼아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從北세력을 키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한다.
4. 한국은 자위적 핵무장으로 敵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엄격한 法 적용으로 從北세력을 소탕해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체제 수호 차원에서 진보당과 전교조에 대한 엄정한 法집행을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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