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사 해체로 전쟁억지력이 약화되면서, 2016년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은 빈도와 강도가 거세진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핵무기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장착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다. 서해 상의 국지전도 대담해진다. 국군은 擴戰(확전)을 염려한 여론에 밀려 북한군을 밀어내기 급급하다.
▪ 2016년 4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기습전을 전개한다.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간 예측불가의 교전이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일단 休戰(휴전)”할 것을 제안한다.
▪ 한미연합사가 해체됐기 때문에 미군 자동개입은 불가능하다.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여 미군이 개입할 의지를 비추자 북한은 “이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니 미국은 나서지 말라”며 “ICBM을 미국에 날리겠다”고 공갈친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어차피 북한의 도발 여부도 분명치 않은데 위험을 자초할 수 없다’며 사설을 써댄다. 미국 의회 역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 2016년 5월. 휴전선 일대가 북한에 점령된 상태에서 지루한 남북군사협상이 계속된다.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자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주가하락이 이어진다. 경제가 휘청거리자 어떤 식으로건 북한과 평화적 해결을 보라는 여론도 강해진다. “우리민족끼리 전쟁하지 말라”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등장한다.
▪ 상황이 급박해지자 조선일보가 먼저 나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 눈치 보던 새누리당은 중단됐던 2007년 10·4선언 이행을 약속한다.
▪ 2016년 8월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재개된다. 전국적으로 한반도기를 휘날리는 남북공동행사가 벌어진다. 정부의 요직은 북한에 철저히 유화적 인물로 교체된다. 애국성향 인터넷언론이 “북한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여론에 떠밀린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 2017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반도의 완전평화를 보장하는 코리아연방제”를 주장하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다급해진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나야말로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는 공약을 선포한다. 여야의 대북·통일 정책 공약의 차이가 사라져 버린다.
▪ 2018년 3월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는 정상회담을 개최, 이렇게 약속한다.
1)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 6·15선언과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 실시를 위한 헌법 개정에 착수한다.
2)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실시하며 호전적 한미군사동맹을 평화적 조약으로 대체한다.
3) 국가보안법 등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반통일 법규를 철폐하며 과거사청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4) 남북은 높은 단계 연방제 진입을 위한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년 안에 이를 실천한다.
2018년 여름을 지나고 국회에서 각종 과거사 관련 처벌법규가 만들어진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까지 심해지자 강남에 사는 부유층은 물론 얼치기 좌파들의 미국 탈출 러시가 이어진다. 가을을 지나며 헌법이 바뀌고 ‘코리아연방제’라는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한다.
■ 핵은 재래식 무기와 차원이 다른 ‘절대무기’요 ‘정치무기’다.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은 일거에 무너진다. 한국의 군사력은 손발이 꽁꽁 묶이고 국민은 북한 핵의 인질이 돼 버린다. ‘전쟁이냐? 항복 할 것이냐?’는 선동에 시달리며 점차 적화의 문턱을 끌려 넘게 된다. 설사 평화가 유지 된다 해도 奴隸的(노예적) 평화, 從屬的(종속적) 평화에 불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韓美연합사 해체의 무기한 연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自衛的 핵무장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해체해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실천해야 한다. 박근혜 5년은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은 물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