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성공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성공한 대한민국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공 모델을 만든 나라 김광동(자유경제원)          건국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찬란한 자유와 번영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딛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성취했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통신기기,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며 세계 11대 경제규모 국가로 세계의 중심 무대로 진출하였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성공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신생독립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길을 갔거나 제3세계라는 비동맹 중립주의의 길을 표방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로 일관하였다. 한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는 결국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모델이 되었고 그들이 가야할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마르크스-레닌이즘과 스탈린에 의한 제국주의적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에 맞서며 자유와 번영의 길을 가야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쯔나미’같은 공산주의의 확산과 침략전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공 모델을 만든 나라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체제를 통해 민족사에 유래 없는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성숙 발전시켰다. 건국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헌정질서체제를 만들었고 보통선거권과 복수정당제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체제를 시작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공산 전체주의의 도전으로부터 만들어놓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반공주의를 통해 구체적 집단 경험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또한 안정된 사회질서를 확립시키고 독립된 사법체계와 효율적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법치주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한 개방적 보편체제를 지향하였고 상품과 서비스경제에 기반한 개방적 무역국가를 지향했기에 가장 선진적인 인류와 세계의 것을 한국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또한 한국이 만든 것으로써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987년을 전후로 한국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될 수 있었던 것도 1980년대 중반이후 공산 전체주의체제로부터의 위협이 완화되고 몇 십년간에 걸친 한국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록적인 성공 역사를 뒤로 하고 최근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침체의 본질은 소위 '1987년 체제’이후 형성된 잘못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과 왜곡된 '민주’와 '민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확산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잘못된 체제 및 역사인식을 만든 '1987년 체제’와 새롭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으로 만들어진 '2008년 체제’간의 대결 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번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민족, 민주’체제인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자유와 개방,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공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인과 과정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100년사를 성공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했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청산하려는 인식구조를 극복하고 성공 역사를 성공으로 인정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김광동 / 나라정책연구원장, 정치학박사       목 차 I. 세계적 성공 신화를 만든 대한민국 60년 1.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2.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 성공 국가 3. 남들이 가야할 모델을 만든 대한민국 Ⅱ.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지킨 한국 1. 공산 제국주의의 확산에 맞서야 했던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유라시아대륙 끝의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3. 건국 체제: 민족사의 획기적 민주주의 혁명 4. 반공주의를 통해 형성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5. 침략전쟁과 전체주의 위협을 극복한 자유민주주의 III.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한국의 산업화 1.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굳건히 지킨 대한민국 2. 안정된 법치주의 확립과 재산권 보장 3. 시장적 경쟁우위를 지원한 정부의 지원전략 Ⅲ. 자유․개방화로 만든 세계적 보편체제 1. 수출주도적 경제가 만든 자유개방화 2. 폐쇄와 배타주의를 넘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지향 Ⅳ. 경제성장과 개방체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성숙 1. 상품주도적 시장경제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관계 2.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한 민주화 Ⅴ.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과 극복과제 1.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과 우려 2. '민족’과 '민주’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의도적 왜곡의 확산 3.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확산 Ⅵ. 결론: 신번영체제의 구축은 대한민국 성공을 계승하는 것 참고문헌 참고문헌 Diamond, L. et. al,, The Self-Restraining State: Power and Accountability in New Democracies, 1999. Lipset, S.,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1953. Gwartney, J., et. al,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The Fraser Institute. 1996. · Karl, T., The Paradox of Plenty: Oil Booms and Petro-States. 1997. Maddison, A, Dynamic Forces in Capitalist Development: A Long Run comparative View, 1991. Manin, B,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1997. O'Driscoll, jr. et. al., 2000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2000. Weder, B., Model, Myth, or Mirale?: Reassessing the Role of Governments in the East Asian Experience, 1999. 김광동 외, 한국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김광동,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혁명, 그리고 성장”, 한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원과 성장, 자유민주연구학회, 2008. 김도균 외,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박효종, “한국의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한국의 자유주의, 자유기업원, 2007.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2005. 이대근,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 나남출판, 2005. 조이제, 카터 에커트 외,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2005. 통계청,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2000.      PDF파일 다운로드: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120174&pn=7&idx=1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