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全文>
趙甲濟 대표가 방송에서 공개한 '13억 돈상자 사진'
Q. 검찰이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13억원 돈 상자 의혹을 수사 중이죠. 그동안 서면 조사만 하며 수사의지는 거의 없어 보였는데,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2년 전, 인터넷 언론과 <일요신문>에 의해 이미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제가 올해 초에 <월간조선>에 기사로 썼습니다. 어떻게 2년 동안 이런 중대한 사건이, 13억 돈상자 사진까지 공개되었는데 묻혀있을 수 있냐고 생각해 <월간조선> 2월호에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국민행동본부가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배당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그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어요. 검찰이 내키지 않는 입장에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기획수사라는 것은 좀 우스운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이 노정연 씨를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산후조리 중이라 자택방문 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의혹사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끝나지 않았냐’고요. 2009년 6월1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 중간보고’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괄호하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노무현 前 대통령의 친족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노무현 前 대통령 가족이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640만 달러에 대한 國庫(국고)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13억 사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더구나 이 돈이 해외로 환치기 방식으로 빠져나간 시점이 2009년 1월입니다. 그때는 2008년 12월, 박연차 씨가 구속이 돼 노무현 前 대통령 일가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예요. 간단하게 13억원을 일곱 개의 상자로 만들어 해외에 환치기식으로, 상당히 많이 해 본 것처럼 보냈습니다. 이번 서면 조사에서 노정연 씨는 그 돈이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보낸 돈이 맞다’고 했습니다. 또 ‘그 돈은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어머니는 그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사의 定石(정석)대로 한다면, 소환조사 하는 것이 맞죠. 얼마 전 현직 대통령의 親兄도 소환되었고요. 권력형 부패사건은 성역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권력형 부패사건은 反국가적 反체제적 범죄입니다. 권력형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從北좌익세력들의 준동에 의해 체제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권력자와 관계된 부패사건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가장 엄격하게 성역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Q. 정연 씨는 서면조사에서 그 돈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같은 날 서면조사를 받은 권양숙 씨는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의 출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13억원을 전달한 방식을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시켜 13억 돈상자를 중개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 모라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은 모라는 사람이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돈을 보냈어요. 13억 만드는 데 며칠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히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3억 돈상자가 나왔으니, ‘혹시 돈 창고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죠. 640만 달러의 일종의 뇌물성 자금을 모은 것은 검찰 수사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韓貨(한화)로 환산하면 약 9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13억은 별도니까 합치면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100억 규모의 현금을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폭로 했었습니다. 그것과도 연관시켜, 검찰은 이 13억이 나온 소스를 국민들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뇌물수수ㆍ탈세 등의 의혹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불법성이 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거기에 여러 贈與稅(증여세) 문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지금은 그것보다 13억이 어디서 나왔냐하는 것과 돈을 전달한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내야 합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우리나라에서 수사력이 가장 강한 팀이예요. 설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13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저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능력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이 돈의 출처를 밝히면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균형이 맞지 않죠. 현직 대통령의 친족은 수사하고, 전직 대통령 一家의 밝혀진 13억을 덮는다는 건 균형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ㆍ현직 대통령을 특권층으로 대우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계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권층이란 것은,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노무현과 이명박 일족이 특권층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자 원칙의 문제입니다.
Q. 검찰이 계속 수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자로서의 임무는 다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 수사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FBI에 준하는 수사인력을 갖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밝혀낼 수 있죠.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몇 사람만 아는 식으로 덮어서는 안돼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현오 씨의 주장과 연관지어 수사기록도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는 흥신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돈 써서 수사한 게 아니예요. 국민 세금을 받는 검사가 국민 세금 써서 수사를 한 것이니 국민에게 알려야죠.
Q. 그렇게 된다면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나 親盧(친노)진영에서 반발이 클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 반발이 심하겠죠.
Q.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5년 뒤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5년 뒤에도 현직 대통령 일족이 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적ㆍ제도적 확실한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反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사람, 병역기피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후보를 찍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권양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南美로 가는 길에 미국에 들러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100만 달러 밀반출을 거의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수사와 더불어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통령 전용기를 탈세ㆍ탈루로 이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밝혀내야 할 의무가 검찰에 있는 것이죠.
Q.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現 정권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중심제 下에서 권력이 대통령으로 모이면, 자연히 빌붙어 利權(이권)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외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면 5년 뒤에도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엄벌주의로 가야 하는데 엄벌주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심하게 하면, 싱가포르처럼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두 나라 뿐입니다. 兩國(양국)은 다 엄벌주의로 갔습니다. 한번 돈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정치권에서 매장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 전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과자가 61명입니다. 약 20%가 전과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또 전과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했습니다. 그 동안 대통령이 赦免權(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까. 간첩 비슷한 사람도 사면하고, 부패인사도 사면 시켰습니다.
이들 전과자를 분석해보니, 과거 국보법 위반자, 화염병 던진 사람, 뇌물을 수수했던 사람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몇 년 전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버젓이 나와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를 언론이 열심히 보도하면 한국 정치가 완전히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Q.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회에서 《종북백과사전》을 소개하며 從北문제를 거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종북백과사전》을 만들면서 4ㆍ11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뽑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61명이 전과자였습니다. 그 중에 국보법 위반자가 28명이예요. 그 중에서도 민통당이 22명(注: 2명은 반공법 위반자), 통진당이 4명, 새누리당이 2명입니다. 그 중 反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출신 국회의원은 19명입니다. 정상적인 국회에서는 한 명도 당선되어선 안되는 사람들이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때, 從北성향이 확인된 사람은 적어도 30~40명이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투표를 한 것은 아닐거예요. 이들을 진보로 알고 찍었더니, 최근 상황을 통해 이들의 從北성향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從北에 대해 정확히 알도록《종북백과사전》을 만든 것입니다.
Q. 민통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종북백과사전》을 ‘괴문서’라고 표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괴문서’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종북백과사전》에 적힌 내용 중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분도 아마 명단에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좋다. 민주통합당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 종북성이 확인된 진보당과 정책연합을 했다. 이것을 끊겠다. 우리는 종북정당과의 관계를 청산한다’고요.
그리고 민통당의 黨歌(당가)도 문제입니다. 黨歌는 黨의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黨歌를 누가 작사 작곡했느냐? 바로 김일성 숭배자, 과거 공안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었던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黨歌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폭로 되었는데도 黨歌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從北이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 정권을 추종하거나 굴종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존재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로, 북한은 우리의 敵軍(적군)입니다. 이들은 敵軍 편을 드는 사람들 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북한인권법 제정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간첩을 편하게 해주는 짓을 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막는거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南侵(남침) 초대장이 되는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 核폐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從北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 심장부에 대거 들어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낸 책입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조금 아프겠죠.
Q.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웃깁니다.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이 북한에 밀입북했다 당당히 판문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때는 진실을 알리면 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혁명이다’라고 조지 오웰이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진실의 눈을 뜨면 됩니다. 從北좌익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유권자가 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위대한 유권자가 있을 뿐입니다.
정리: 趙成豪 (조갑제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