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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憲法 이야기
前文엔 민주주의가 없다.
趙甲濟
유명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발명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는 헌법, 야구, 재즈라고 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미국의 독립이 선포된 11년 뒤인 1787년에 기초되었습니다. 기초위원들은 일흔세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마흔두 살이었고 농부, 사업가, 변호사, 은행가, 학자 등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존 록과 몽테스큐의 작품을 많이 읽었고 독립전쟁에 참여하 투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펜실배니아주의 대표인 존 딕킨슨이란 사람은 「경험이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理性은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새겨 들어볼 만한 것입니다. 인간 理性이란 것이 엄청 고귀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너무 믿어버리면 인간이 獨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헌법 기초위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이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꽃핀 경험철학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한 관념 철학의 차이를 여기서 보는 듯합니다.
경험을 重視하다는 것은 현실과 실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미국헌법의 기초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는 서른 여섯 살의 젊은 법률가였습니다. 20년 뒤 대통령이 되는 메디슨은 몸이 허약하고 부끄럼 타는 사람이었지만 헌법기초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 기초위원들은 정부의 기본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는 다수의 독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의해서 政權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라는 것 등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메디슨은 국민들이 모두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인간의 善意와 德性만 믿고서는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本性을 반영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매디슨은 말했습니다. 미국헌법의 기초자들, 즉 建國의 아버지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되는 인간들의 본성을 잘 다스려 이런 성향을 公衆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共和주의자였습니다. 共和國이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 헌법이 理想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실용정신에 기초한 理想을 담았기 때문에 미국헌법이 진실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理想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 前文과 미국헌법 前文을 비교하면 우리 헌법 前文이 훨씬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헌법 前文에서는 미국의 국가적 목표를 민주주의란 단어를 쓰지 않고 定義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목표는 공동체의 안전보장, 국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정신적 자유의 신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前文에는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正義, 인도, 동포애, 세계평화, 인류공영 같은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미국 헌법에는 복지, 안전보장 같은 실제적인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나라의 헌법 前文을 비교하면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냉담한 이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슨 하느님이나 되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그런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종교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위하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걸고 하는 투쟁은 非민주적 결과를 부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헌법이 말한 대로 국민들의 복지와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지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란 이름을 내세워 수많은 인간을 말살하고, 人權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런 억압을 그들은 태연히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죽은 것은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人權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이지만, 人權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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