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선택: 增稅도, 國債발행도 안하는 복지

 

절묘한 선택: 增稅도, 國債발행도 안하는 복지 정부도 경기도를 따라가야. 조갑제닷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稅入이 목표에 미달하고, 복지 예산 등의 지출은 늘어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金 지사는 15일 "무상 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稅收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라며 "무상급식은 물론 SOC 투자, 공무원 수당 등을 두루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5일 내년도 예산에서 可用財源(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을 5139억원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경비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학생 급식 지원 460억원, 親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00억원 등 모두 국가 급식 관련 예산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국가 급식을 확대해 지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全 학년 137만여명이 받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7132억원이며 교육청이 4001억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3131억원을 부담한다.      김 지사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겠지만, 의회도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지원 예산을 우선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세금 납부액은 작년보다 10조원이 줄었다. 그래도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면 增稅나 國債발행을 해야 한다. 정부의 稅制개편안을 언론과 야당이 반대, 대규모 增稅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 빚을 내어 복지를 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파탄내는 짓이다. 增稅도 國債발행도 않는 범위 안에서 복지를 하든지 줄이든지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히려 절묘한 해답이 나온 셈이다. 정부도, 경기도처럼 하는 수밖에 없다.